[신문사설] 2011년 2월 9일 수요일 주요신문사설

주요신문사설 2011년 2월 9일 수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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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制, 빨리 도입해야 기업도 유리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라디오 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래 2013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던 배출권거래제를 '2013~2015년 중' 도입키로 방침을 바꿨다고 한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산업계는 더 나아가 '도입 여부를 2015년 이후 다시 논의하자'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사설] 불구속 재판 정신 살리려면 實刑 선고도 높여야

대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비율이 2005년 87.3%에서 해마다 낮아져 작년에는 75.8%로 떨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수도 2005년보다 42.3%나 줄었다. 그러나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2005년 36.4%, 2007년 35.4%, 2009년 36.6%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식량 大亂'의 먹구름이 밀려온다는데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올해 곡물 수확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식량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월 중 세계 곡물가격지수는 244.8로 1년 전보다 44% 올랐다. 옥수수와 밀 국제시세는 1년 전보다 80% 이상 뛰었다. 우리나라는 사료(飼料)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이 25%에 지나지 않는다. 해마다 1400만t이 넘는 곡물을 사들이는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이다.

■ 중앙일보

[사설] 세금낭비에 분노해야 일류시민이다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는 2007년 파산한 도시다. 거품 경제 시절 폐광 단지에 로봇 전시관, 멜론의 성(城) 같은 관광시설을 마구 짓고, 국제영화제까지 유치했다가 깡통을 찼다. 결국 공무원을 절반 가까이 자르고 월급도 확 깎을 수밖에 없었다. 유바리의 한 초등학생은 도화지에 “돈 많은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와 유바리를 구해주면 좋겠다”고 썼다. 쫄딱 망한 노(老)부부가 리어카를 끄는 유바리의 도시 캐릭터도 유명하다.

[사설] 학생부 수정 엄격한 지침 만들어야

대입(大入)에서 고교 3년간의 교과 성적과 독서·봉사활동 등 비교과 활동 내용을 담은 학생부는 핵심 전형 요소다.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시모집 상당 부분에서도 학생부가 전형자료로 쓰인다. 그런 만큼 학생부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야말로 대입의 토대(土臺)가 아닐 수 없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부 기록 내용을 대입에 유리하게 고친 ‘학생부 조작’ 사실이 충격적이고 우려되는 것은 그래서다.

[사설] 감기약만이라도 수퍼마켓에서 팔아 보라

일반 의약품의 수퍼마켓 판매와 관련된 토론회가 어제 또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는 비공개였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반대, 공정위와 시민단체 등은 찬성 주장을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약품을 수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게 옳으냐는 사실 어제오늘의 논쟁이 아니다.

■ 동아일보

[사설] 한나라당 개헌 논란, 오늘 의총에서 결판내라

한나라당이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 첫날 전체 의원 171명 가운데 130명이 참석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30여 명도 자리를 같이해 일단 논의의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의총에선 친이(친이명박)계 25명이 발언에 나서 23명이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개헌 추진이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의 당론이었고, 단임의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초래되는 폐해를 거론했다.

[사설] KBS는 광고 없는 ‘국민의 방송’ 돼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내고 KBS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방통위에서는 2TV 광고를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수신료만 3500원으로 올리자는 KBS 이사회안(案)에 대해 제작비 절감의 노력이나 KBS 발전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 글로벌미디어 환경과 국내방송 현황을 둘러보건대 KBS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고 본다.

[사설] 교사 해외진출, 교육의 質높이는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가 5년 동안 우수한 현직교사와 교대·사범대 출신 예비교사 1만 명을 선발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한 해외연수가 아니라 파견과 교사 교류 형식을 통해 외국에서 교편을 잡도록 할 계획이어서 교원의 글로벌 감각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임용이 힘든 기간제 교사, 예비교사들에게 취업의 물꼬를 터준다면 더욱 다행이다.

■ 한겨레

[사설] 남북 모두의 진정과 의지가 중요하다

남북 당국자가 모처럼 한자리에 앉았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 시기, 대표단 구성, 장소 등을 놓고 마라톤 논의를 했다. 특히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빨리 열자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오늘 속개되는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의 실무적 절차에 모두 합의하길 기대한다. 어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해서 회담 전망이 순조로운 건 아니다.

[사설] 석 선장 피격 전말, 소상히 공개하라

해경이 삼호주얼리호 해적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석해균 선장이 구출작전 와중에 우리 해군의 총알도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석 선장이 소말리아 해적의 총에만 맞았다는 국방부의 애초 발표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그동안 이 사건을 잘못 다뤄온 군당국과 한나라당으로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군당국은 애초 해적이 선원들의 얼굴을 확인한 뒤 석 선장만 골라내 에이케이(AK) 소총을 난사했다고 설명해왔다.

[사설] 제 식구 인권조차 무시하는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래 제구실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현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 비전문가들이 인권위를 점령한 뒤 중요한 인권의제에 눈감으면서 인권 퇴행을 방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실무 전문가들마저 내쫓으려 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일반계약직 공무원 재계약 심사에서 강인영 조사관에 대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서울경제

[사설] 원화 절상압력 가시화 안되게 해야

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을 문제 삼고 나서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재무부는 '세계 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원화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한국은 환율유연성을 높이고 시장개입을 줄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행사해온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개입'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외환정책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원화 절상압력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설] 국가현안 극복에 도움될 민관협력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8일 오찬 회동을 갖고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주요 현안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불안, 구제역 재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주요 현안들의 경우 특정 부처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민간업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장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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