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1년 2월 12일 토요일 주요신문사설 -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 전월세 대책, 구제역, 이집트 민주화운동

주요신문사설 2011년 2월 12일 토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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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대화든 대결이든 원칙 지켜나가야

제임스 클래퍼 미(美)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1일 미 하원에서 "김정일이 후계자 김정은의 후계체제 강화를 위해 연평 포격 같은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2·3월에 실시할 예정인 연합군사훈련 '키 리졸브'를 북한이 민감해하는 급변(急變)사태 대비 성격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북이 신경질적인 도발로 대응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北)은 지금 남쪽과의 대화에 목말라 있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생각한다면,

[사설] 전·월세 대책 약효 있겠나

정부가 지난 1월 전세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만에 또다시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6억원 이하, 면적 149㎡ 이하인 집 3채 이상을 사들인 뒤 임대사업사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고, 5년 이상 임대한 다음에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5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50% 깎아준다.

[사설] 구제역, 最惡 상황까지 염두에 두라

구제역으로 한 달 전 돼지 2000마리를 살(殺)처분한 경기도 한 돼지농장 인근 야산에 죽은 새끼 돼지들이 야생 짐승에 뜯어먹혀 뼈가 드러난 상태로 버려져 있는 사실이 보도됐다. 다른 농장에선 새끼 돼지 4마리가 가축분뇨 더미 위에 버려져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정부 조사단이 한강 상류 가축 매몰지 32곳을 조사한 결과 16군데가 침출수 유출과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중앙일보

[사설] 북한, 대남 비난 접고 진지한 대화 나서야

북한이 남북 군사 실무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직후부터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10일 북한군 대표단 명의의 ‘공보’를 발표하고 이 내용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10여 차례 되풀이 방송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도 대남 비방 논평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지난달 5일 남북 당국 간 회담의 무조건 개최를 요구한 이래 모든 대남 비난을 중단하고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선전에 몰두해왔던 북한이 한순간에 태도를 표변한 것이다.

[사설] 정부, '신공항' 명쾌하게 설명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함께 크게 주목받는 건설 공약이 동남권 신공항이다. 이 계획은 2006년 말에 등장했다. 2027년이면 김해공항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이란 판단에서 영남권 지방자치단체가 신공항 건설을 건의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현재 정부는 부산 가덕도와 밀양 하남읍 두 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했으며 3월 말 최종 입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설] 전세 안정대책, 성패는 빠른 실행에 달렸다

정부가 어제 또 ‘전월세 안정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13일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셋값 폭등세가 진정되지 않아서다. 어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더 주고, 임대주택 건설업체에는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동아일보

[사설] 이집트도, 북한도 민주화가 답이다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가 저물고 있다. 그가 하야를 계속 거부해도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처지다. 이집트는 독재 국가이긴 했지만 국민은 위성 TV, 휴대전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웃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 자극받은 이집트 국민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시위를 효과적으로 조직했다. 북한 주민은 외국 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다. 북한에서 대중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다.

[사설] 구제역 ‘매몰 후유증 대책’마저 실패하지 말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한국의 구제역을 “지난 50년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구제역”이라고 혹평했다.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도살처분한 가축이 310만 마리, 보상비용은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재앙의 전조(前兆)였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도살처분된 가축의 매몰지가 4000곳을 넘어서면서 마구잡이 매몰로 인한 토양오염, 침출수 유출 등 2차 재앙이 눈앞에 닥쳤다. 매몰지 주변에서는 추운 겨울임에도 악취가 진동한다.

[사설] 전세난 단·중·장기 복합 대응해야

지난달 전세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전세난이 더욱 심해지자 정부가 어제 전·월세 대책을 또 발표했다. 정부가 “절대 없다”고 공언했던 전세 대책이 한 달 새 두 번이나 나왔는데도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내용을 담은 ‘1·13 전세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전세난이 심해진 근본 원인은 전세 물량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 한겨레

[사설] 무바라크는 즉각 사임해야 한다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권력의 일부를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에게 이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9월 임기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외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것은 3주 가까이 타흐리르 광장을 메우며 민주회복을 요구했던 이집트인들이 그에게서 듣고자 했던 답이 아니다. 분노한 이집트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그의 즉각 퇴진을 

[사설] 알맹이 빠진 뒷북치기 전세난 대책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어제 또 전월세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미분양주택의 임대 전환, 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전세난에 안이하게 대처하다 대책 마련 시기를 놓쳐 당장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장기적인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등 제도 보완 대책은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도 못했다.

[사설] 눈치만 살피는 통화정책으론 물가 못 잡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비록 다음달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런 식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뛰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집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도 성급하게 나서면 안 된다고 말리는 꼴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듯이 지금 상황은 지난 1월과 달라진 것이 없다. 수출과 내수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국제 원유값 등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쪽에서 물가상승 압박이 커지는 양상이다.

■ 서울경제

[사설]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북측의 퇴장으로 결렬되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한반도 '3월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김정은 후계체제 강화와 군부의 신뢰도에 빛을 내주기 위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화의 문이 닫혀 궁지에 몰리거나 자신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군사도발 등 벼랑끝 전략을 일삼는 것이 북한의 상투수법이라는 점에서 재도발 가능성을

[사설]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이유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으나 동결을 선택한 것은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에 미칠 충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 정정불안, 중국의 금리인상 등 여러 불안요인들을 감안할 때 금리를 올릴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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