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1년 2월 8일 화요일 주요신문사설 - 영수회담, 구제역, 투자은행(IB) 육성, 소말리아 해적

주요신문사설 2011년 2월 8일 화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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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조건 걸지 말고 만나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2월 임시국회를 14일부터 열고 영수회담이 이번 주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바로 다음 날 뒤집히고 말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작년 말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사설] 구제역 '2차 환경재앙' 터지기 전에 방지책 세우라

환경부와 경상북도가 지난달 경북 구제역 가축 매몰지(地) 750곳 가운데 시·군에서 취약 지점으로 1차 판단한 90곳을 조사한 결과 45곳이 붕괴·유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날이 풀리거나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매몰지 비탈의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가축 사체(死體)나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설] 학교 체육은 시민교육·리더십 교육이다

전국 3673개 고교의 체육수업 편성 현황을 조사했더니 올해 신입생들이 3년 동안 여섯 학기에 걸쳐 고루 체육수업을 받도록 편성한 학교가 32%, 1178곳뿐이었다고 한다. 여섯 학기 중에 세 학기만 체육수업을 하는 학교가 7.4%, 두 학기만 하는 학교도 9.9%나 됐다. 2009년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 중앙일보

[사설] 대통령 지지율 높다고 안주해선 안 된다

대통령으로서 지지율 50%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에 따라 지금까지 해오던 국정운영 방식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 통계상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체감 지지율’은 그렇지 못하다. 호감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 나아가 한나라당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설] 글로벌 IB 육성 위한 그랜드 플랜 필요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엊그제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전 등) 전 세계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 이름이 꼭 들어가 있지만 파이낸싱 문제가 늘 결정적 고비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파이낸싱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세계적 비즈니스를 백업할 수 있는 IB를 반드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설] 소말리아 해적 배후세력 철저히 추적해야

‘삼호주얼리호 해적 납치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의 수사 결과는 대부분 예상됐던 내용이다. 생포된 5명을 포함한 소말리아 해적 13명이 인도양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뒤 몸값을 요구하다 우리 해군의 진압작전으로 미수(未遂)에 그쳤다는 게 골자다. 새로운 사실은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우리 해군의 유탄으로 추정되는 총탄 한 발이 나왔다는 정도다.

■ 동아일보

[사설] 구제역-물가 같은 各論이 국정의 관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 방송좌담에서 “지난해 경제성적표가 괜찮았다”는 사회자의 말에 “좋다고 해 달라”며 올해 수출 1조 달러, 5% 성장을 전망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리에 마친 여운이 남아 있는 듯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있고 국운이 융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성공 사례를 자랑만 하기에는 국민 앞에 놓인 현실이 만만치 않다.

[사설] 교사 촌지비리 특별감사라도 하라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2년 3개월 동안 학부모들에게서 명품가방을 포함해 1000만 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촌지 관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부유층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촌지 수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말한다.

[사설] 해운업 5대 강국다운 해적퇴치 역량 갖춰야

한국은 조선(造船) 강국이면서 해운업 강국이다. 한 국가의 해운력을 측정하는 기준인 ‘지배 선대(controlled fleet)’에서 한국은 지난해 세계 5위였다. 적재 가능 총중량 기준으로도 그리스 일본 독일 중국에 이은 5위다. 해운업은 2008년 470억 달러를 벌어들여 수출산업 가운데 조선(431억 달러) 석유제품(376억 달러) 자동차(350억 달러) 반도체(328억 달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 한겨레

[사설] 정치가 복원되려면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때 가시거리로 들어온 듯했던 국회 정상화가 다시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2월 임시국회 개최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청와대가 모두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은 물론 임시국회 전 영수회담 개최에도 부정적이라고 한다.

[사설] ‘강부자 정권’에 전세대란은 강 건너 불구경 거리인가

전셋값 폭등 움직임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 조사를 보면, 지난달 중 전국 전셋값 상승률이 0.9%를 기록하며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폭등세는 설 연휴 이후 이사철이 본격화하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과 물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사설] 구제역 매몰지, 대규모 환경재앙 걱정된다

구제역 감염 가축의 대규모 매몰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매몰지 가운데 상당수가 산비탈 등에 있어 토양 유실이나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봄이 오면 얼었던 땅이 녹고 비가 내리면서 매몰지가 유실돼 주변 지역이 크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 서울경제

[사설] 물가불안 부추키는 공공요금 인상러시

물가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이 지난달 4년4개월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해 물가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1월 도시가스와 의료서비스ㆍ상수도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32개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보다 0.9%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대형IB 출현 위한 여건조성이 과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시장에 혁명적 빅뱅을 일으키도록 자본시장법 전체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내 금융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제도개편의 큰 줄기는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헤지펀드 활성화, 국책금융기관 기능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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