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1년 2월 11일 금요일 주요신문사설 - 교과교실제,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 벨트,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예정

주요신문사설 2011년 2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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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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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저축은행 不實, 왜 은행·보험 고객에 떠넘기나

정부와 여당이 저축은행 부실에 예금보험기금의 은행·보험·증권사 고객 돈을 끌어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보 기금은 금융회사 고객들이 1인당 5000만..

[사설] '지역개발 공약 금지法'이라도 만들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인간개발연구원 포럼 특강에서 "과학비즈니스 벨트,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현안이 지역정치와 연계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과학벨..

[사설] '국립극단의 봄', 다른 공기업도 눈 뜨고 봐야

국립극단에 봄이 찾아왔다. 국립극단이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 중인 '오이디푸스' 입장권이 13일 폐막공연까지 전석(全席) 매진됐다. 2001년 '햄릿' 이후 10년 만..

■ 중앙일보

[사설] 교과교실제가 공교육 활성화 발판 되려면학교 교육에 변화의 바람이 불 모양이다. 학생이 교과별 전용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敎科敎室制)가 2014년까지 전국 대부분 중·고교에 도입된다. 교사가 교실을 찾아가는 기존 수업 방식의 기본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설] 신용카드 세금혜택 없애지 마라올 연말이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용카드를 많이 쓴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세금 탈루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신용카드를 쓰면 해당 업체의 매출이 

[사설] 보수 기독교단 거듭나야 한다세상에 밝은 빛을 주어야 할 종교가 부끄러운 모습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부목사가 목사를 폭행하고, 신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추문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돈 선거'를 폭로하는 양심선언까지 나왔다. 우리나라 보수 교단을 대표하는 

■ 동아일보

[사설]‘공짜 밥 낙인’ 방지 입법, 민주당이 앞장서라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민주당은 현재의 급식 지원 체제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학생이 급식비를 면제받으려면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어린 학생들이 자기 손으로 신청서를 써내…

[사설]카드 세금공제 폐지는 봉급생활자 增稅다

주부와 자녀 등 4인 가족에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작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면 카드 공제만으로 21만 원가량의 세금을 덜 낸다. 그러나 금년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2013년부터 연말정산 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카드 소득공제 폐…

[사설]농업 보조금 빼먹는 ‘세금 도둑’ 엄벌해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임모 씨(6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의자 임 씨는 전남 화순군이 2006∼2009년 추진한 산양삼(山養蔘)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쓰지도 않은 사업비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증…

■ 한겨레

[사설] 온 나라를 싸움판 만들고도 무사태평한 청와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영남권 전체가 부산 대 비부산으로 나뉘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각축전이 ...

[사설] 교육자치 딴죽 거느라 제 일은 뒷전인 교과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초·중등교육 관련 정책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다. 시·도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 의도가 빤히 보이거나 현실성 없는 정책들이 수두룩하다. 교육의 큰...

[사설] 영화인 열정 ‘착취 구조’ 바꾸고, 안전망 확보해야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32살의 그는 밥과 김치를 달라는 애절한 메모만 남기고 차가운 월세방에서 숨졌다. 여러 날 굶은 상태에서 지병 치료를 받지 못해서다. 지난 연말에...

■ 서울경제

• [사설]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과제
•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금융 확대를 비롯해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키로 해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올해 무역규모 1조달러시대를 열기 위해 신흥시장 

• [사설] 주목되는 LH의 '혁명적' 경영혁신
• 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직과 인사전반에 걸처 공기업으로서는 거의‘혁명적’인 경영혁신을 단행해 관심을 모은다. 이번 경영혁신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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