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1년 2월 10일 목요일 주요신문사설 - 남북 군사실무회담 천안함 사건

주요신문사설 2011년 2월 10일 목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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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천안함은 모략극"이라면서 무슨 대화 하자는 건가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 예비회담이 고위급 본회담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틀 만에 결렬됐다. 우리 측은 의제에 대해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砲擊)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도발 방지 확약이 있어야 한다"고 한 반면, 북측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과 더불어 쌍방 군부 사이의 상호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하는 데 대하여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사설] 대한민국 20대의 새로운 북한觀

한동대학교 북한인권학회가 서울 관훈동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열고 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전시회'에 20대(代) 청년층이 몰리고 있다. 지난 설연휴 기간 중 찾아온 관람객 1만5000여명 중 80%가 20대 전후 젊은이들이었다. 젊은 관람객들은 쥐를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린 수용자들의 모습과 온갖 고문에 시달리는 수용소 실태를 담은 펜화와 포스터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고 한다. 

[사설] 아프간 한국군 기지 비상대책 세우라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州) 차리카르시의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에 8일 저녁(현지시각) 로켓포탄 5발이 떨어졌다. 2발은 PRT 기지 바깥에, 3발은 기지 안에 떨어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기지를 경호하고 있는 오쉬노부대 병사들을 2시간 동안 격려하고 이날 낮 12시 30분 떠났다. 탈레반 등 적대(敵對)세력이 김 장관의 방문을 노리고 공격했을 수도 있다. 

■ 중앙일보

[사설] 남북 군사회담 결렬 … 긴장 고조 대비해야

북한이 제의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실무회담이 결렬됐다. 북측 대표단은 9일 열린 둘째 날 오후 접촉이 시작되자마자 천안함 폭침(爆沈)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전날 회담에서 남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도발방지 확약을 본회담 의제로 요구한 데 대해 ‘본회담 가면 모든 것이 깨끗이 될 것’이라며 본회담 성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설] 과학벨트, 과학자들 목소리 경청하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방에 신도시 하나 짓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국내외 과학자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마음껏 기초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문화·교육·주거 단지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이 염원을 태동시킨 건 2004년이었다. 과학자들은 2005년 대선 주자들에게 이 계획을 제안했다.

[사설] CO2 배출권 거래제, 일본은 왜 연기했나

이명박 대통령이 7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유연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이 방향이 맞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13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상 기업은 이산화탄소(CO2)를 한 해 2만5000t 이상 배출하는 468개 업체다.

■ 동아일보

[사설] 北대화 공세의 ‘얄팍한 속셈’ 확인한 군사회담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이틀째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는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북한 대표는 연평도 포격에 대해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살인자가 잘못을 떠넘기며 화를 내는 어이없는 일이 남북대화 무대에서 벌어졌다.

[사설] 가계 빚, 경제 뿌리째 흔들지 않게 관리해야

회사원 A 씨는 부동산값이 치솟은 2006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이자만 갚아가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편인 B 씨는 의료비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금융 부채가 지난해 말 900조 원을 돌파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12%의 급증세다.

[사설] 전기요금 포퓰리즘의 뒤탈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업체가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2년 동안 7억여 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입주자들은 까맣게 몰랐을 것이다. 같은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요금에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전기요금 체계는 복잡하다. 주택용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늘어나는 누진제인 반면에 일반용은 기본요금은 높지만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한겨레

[사설] 정치놀음에 국민만 피곤케 한 한나라 개헌 의총

한나라당이 어제까지 이틀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문제를 논의했다. 현장 분위기를 보면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며 백가쟁명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주로 나서서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듯이 판에 박은 이야기를 늘어놓을 뿐이었다. 회의를 끌고 갈 동력이 없는 까닭에 애초 사흘로 잡았던 일정을 하루 줄였다고 한다. 특히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주장한 것은 자가당착에 가깝다.

[사설] 종편 살리려는 수신료 인상 논의,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국방송이 요구한 인상안(월 3500원+광고 유지)의 근거가 미흡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광고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방송의 광고 물량을 조·중·동 등이 진출하는 종합편성채널에 몰아주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한 것이다.

[사설] 물가,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건가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값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농축수산물의 공급 불안,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부문의 물가 충격이 예상보다 컸다. … (우리나라만이 아닌) 글로벌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경제

[사설] 공적연금 개혁으로 재정부담 줄여야

각종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하는 연계제도로 인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연금제도 수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공적예금연계제도가 지속될 경우 60년 후 공적연금 재정적자가 최대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공적연금제도를 수술하지 않을 경우 연금재정 악화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설] 가속화되는 중국의 긴축기조와 대응

중국이 긴축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춘제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예금과 대출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년 만기 대출금리는 5.81%에서 6.06%로, 예금금리는 2.75%에서 3%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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