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1년 3월 12일 토요일 주요신문사설 - 일본대지진, 초과이익공유제, 천성산 도롱뇽,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주요신문사설 2011년 3월 12일 토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강만수 산업은행장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산은(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내정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산은) 민영화와 구조개혁 등 굵..

[사설] 이익 共有制 둘러싼 빈말과 지나친 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일 이익공유제 논란에 대해 "내가 어려서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에서도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사설] 의료 중재원, 환자·의사 모두의 고통 덜어줄까

국회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의료 사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 중앙일보

[사설] 일본 대지진 참사, 한민족의 인류애 보여주자대자연의 위력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을 덮친 규모 8.8의 대지진과 이어진 높이 10m 규모의 쓰나미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해로 기록될 듯하다. 지진으로 땅이 찢어지고 도로가 무너지고 전기와 통신이 

[사설] “초과이익공유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가 거듭 혼란을 부르고 있다. 누구도 상생협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윤을 중소부품업체와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어떻게 기업 내부의 이익공유(profit 

[사설] 천성산 도롱뇽이 주는 교훈올봄 천성산에 도롱뇽과 산개구리 알이 천지라고 한다. 터널이 뚫리고 하루 최대 57차례나 KTX가 질주해도 천성산 습지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꿈틀댄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지율 스님이 '도롱뇽의 친구들'로 자처하며 공사를 집요하게 

■ 동아일보

[사설]日 대지진, 피해 최소화와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동쪽 해저에서 리히터 규모 8.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냈다. 어제 지진은 일본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다. 진앙에서 가까운 도호쿠 지방은 물론이고 도쿄(東京) 등 일본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진앙이 육지가 아닌 바다 밑…

[사설]대기업의 中企 기술탈취 엄벌 마땅하다

중소기업 ㈜슈버는 1999년 폴더형 휴대전화 자동개폐장치 개발에 성공해 2001년부터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해 말 슈버와 거래를 끊고 부품을 계열사인 삼성전기에서 납품받기 시작했다. 특허심판원은 2005년 ‘삼성전기가 슈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

[사설]지율 스님은 천성산 도롱뇽 알 보고 무슨 생각할까

봄이 오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 자연습지에서 도롱뇽 알들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화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KTX 천성산 터널이 완공돼 하루 50차례가량 고속열차가 드나들고 있지만 천성산 습지 군데군데 도롱뇽 알이 눈에 띈다는 양산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터널 공사가 끝난 지는 이…

■ 한겨레

[사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 대폭 확대해야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원자재값 변동이 있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설] ‘이준기 안보 동영상’, 내용·형식 모두 치졸하다

정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안보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황당무계한 내용인데다 군복무중인 영화배우 이준기씨를 등장시킨 까...

[사설] ‘덩 여인’의 인권은 멋대로 유린해도 되나

한 중국인 여성이 상하이 총영사관 소속 영사들과 불미스런 관계를 맺고 정보를 수집한 일과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 여성 남편의 진정에서 시작된 사건은 젊은 여성 한사람에게 휘둘린 한국 외교의 수...

■ 서울경제

[사설] 많은 부작용 예상되는 '징벌적 하도급법'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챈 대기업에 대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송사태 등 많은 부작용이 

[사설] 반시장적 '이익공유제' 비판은 당연

동반성장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딛혀 전도가 불투명해졌다.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은 정운찬 위원장이 거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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