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주요신문사설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법조개혁안

주요신문사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대한민국 말고 2만 탈북고아 보살필 나라 어디 있겠나

부모와 함께 북한을 탈출하다가 부모를 잃거나, 탈북한 여성이 제3국, 대부분 중국인 남성과 맺어져 태어나 버림받은 아이 2만명이 해외를 떠돌고 있다고 한다. ..

[사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감사 양성소인가

신한은행이 이달 정기주총에서 예정대로 신임 이사를 새로 뽑으면서 감사만은 이번 주총에서 뽑지 않고 몇 달 뒤 임시주총을 열어 선임하기로 했다. 씨티은행도 ..

[사설] 국민 不信 함께 받는 檢·警 관계 재정립 문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검사 관련 범죄와 국회가 의결한 사건의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 중앙일보

[사설] MB, 뒤늦게 물가안정 강조했지만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 이슈”라고 선언했다. “성장과 물가 중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항상 물가보다 성장에 방점을 둬왔던 대통령으로선 큰 변화다. 하지만 만시지탄

[사설] '청목회 로비 면죄부' 비판이 국민 뜻 아니다?민주당은 '청목회 로비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법 내용도 정당해야 하지만 처리 절차도 정당하고 투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 

[사설] 판·검사 잡겠다며 고위 공직자는 왜 빼나지난해 초 우리 사회는 '이념 편향 판결'로 홍역을 치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 부양'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 민감한 사안에서 나온 무죄 선고가 촉발했다.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기교

■ 동아일보

[사설]‘G20 잔치 외교’ 뒤편의 바람난 외교관들

2000년대 초 미국 뉴욕 시가 면책특권을 이용해 주차 위반을 일삼는 외교관 차량을 단속한 적이 있다. 이집트 파키스탄 나이지리아처럼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적발도 많이 되고 벌금도 안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관 역시 자기 나라의 풍토와 규범, 부패성향까지 온몸으로 반영한다”…

[사설]사개특위 법조개혁안, 정치권 이기심 탈색해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어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판사·검사·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하나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개혁안을 놓고 해당 기관과 사전…

[사설]‘친환경 축산’ 더 늘려야 구제역 막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었으나 전남 전북 제주 지역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2003년 2006년 2008년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큰 피해를 보았다. 이후 축산농가들은 가축이 전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면역…

■ 한겨레

[사설] ‘상하이 외교재앙’ 뿌리엔 ‘MB 보은인사’가 있었다

김정기 전 중국 상하이 주재 총영사가 ‘상하이 추문’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 등을 통해 그의 행적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이력을 토...

[사설] 많이 미흡한 ‘사개특위 법조개혁안’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어제 사법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내용도 있지만 미흡한 대목이 적지 않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내용들이 여전해 앞...

[사설] 산업은행이 강만수 경제특보의 ‘밥그릇’인가

금융위원회가 어제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를 산은금융지주 신임 회장으로 내정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강 특보가 ‘산은지주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 측근 챙...

■ 서울경제

[사설] 금리인상 이후의 과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2.75%인 기준금리를 3.00%로 0.25% 포인트 올리고 총액대출한도 금리도 0.25%포인트 올린 것은 지금의 물가상황을 감안할 때 

[사설] 3D TV 감정싸움은 양측 모두에 손해

3D TV 기술을 놓고 우리나라의 대표 IT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간의 감정싸움이 증폭되고 있어 상호 기업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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