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적폐' 놓고 오락가락 文, 호남 정서 기대는 安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어제 제주 유세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종북이라고 적대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청산할 적폐"라고 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복지 경쟁 大選 몇 번 더 하면 나라 거덜나지 않겠나대선 후보들이 연간 10조원도 더 드는 현금 주는 복지를 하겠다며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월 20만원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법원에도 정치 바람 불기 시작한 건가지난 3월 판사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판사들을 상대로 사법부 개혁 관련 설문을 진행해 외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 했다. 일부 언론은 이 대회를 대법원..
■ 중앙일보
큰 정부 문재인 vs 작은 정부 안철수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내건 'J노믹스'가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보다, 유능한 정부인지 무능한 정부인지 따져보라고 주장한다. 크지만 추진력 있는 정부가 작아서 무력한 정부보다 낫다는 생각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한국민에게 여운 남긴 펜스 부통령 방한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4월 17일 오전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북측지역을 바라보고 있다.오른쪽은 펜스 부통령 일행을
한반도 불안감 부추기는 일본, 호들갑 자제하라최근 일본이 한반도 위기를 틈타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가상 상황을 전제로 오해를 야기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한반도 유사시
■ 동아일보
‘미래·안보’ 내건 안철수, ‘舊햇볕세력’ 어떻게 극복할 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어제 대구 유세에서 “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공격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제 와서 통합을 얘기한다”며 “선거 이기고 다시 계파 패권으로 돌아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국민을 통합하는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을 최고의 안보국가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미래’와 ‘안보’를 내세워 젊은층과 보수층에 동시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언제까지 ‘미세먼지 동굴’ 지하철 이용해야 하나
전국 6개 도시 지하철 중 작년에 인천의 지하역사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80.9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가장 나빴고 서울이 그 다음이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인천은 측정지점 14곳 중 절반인 7곳이, 서울은 11곳 중 4곳이 연평균 ‘나쁨’(81∼150μg)에 해당됐다. 나머지 광주 대전 대구 부산에서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좋음’(0∼30μg)을 나타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북핵 억제 대가로 한미FTA 청구서 들이민 트럼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해 개선(review and 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 FTA 발효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라며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엔 너무 많은 진입장벽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최고위 인사가 한국 방문에서 직접 FTA 개정을 언급함으로써 한미 FTA 재협상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 한겨레
갈 데까지 간 홍준표 후보의 ‘막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무차별 ‘색깔공세’와 노골적인 지역주의 조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기존의 이념·지역 구도를 무너뜨리며 선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유권자들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시...
‘기초연금 인상’ 재원 밝히고, 약속 지켜야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건 서글픈 일이다. 여유있게 쉬며 여생을 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뭐든 해서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 2016년 60~64살 노인 294만명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가한 사람이 61.5%에 ...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당당히 대응해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방한한 펜스 부통령은 이날 주...
■ 경향신문
유승민, 당 안팎 수구세력에 맞서 새로운 보수로 승부하라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를 두고 당 안팎에서 사퇴를 거론하고 있다. 그제는 이종구 당 정책위의장이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전략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할 ···
박지원의 지역감정 조장, 국민의당 선거전략인가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겸 상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전북 전주 유세에서 “문재인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은 우리 전북 인사를 ···
펜스의 한·미 FTA 개정론, 한국의 FTA 전략을 세워라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주한 미 상공회의소 환영행사에 참석해 “지난 5년간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 한국일보
오늘 2차 TV토론, 자신을 팔지 말고 국민을 사라
22일간의 열띤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주요 후보 5명이 참여하는 2차 TV토론이 19일 밤 열린다. KBS가 두 시간 동안 생중계하는 이번 토론은 대선 초반전의 판세를 가름하는 이벤트라는 점에서 각 후보진영이 긴장하는 것 이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 높다. 지난주 열린 1차 TV토론의 성적표에 따라 지지율이 요동치는 것을 목격한 데다, 2차 토론에선 후보 간 우열을 더욱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대거 도입됐기 때문이다.
대선공약 ‘성장’ 청사진 없이 ‘분배’만 앞세워서야
차기 정부에서도 ‘성장’과 ‘분배’의 조화는 경제정책의 근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 대선 후보들은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주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선심성 분배 공약에만 열을 올릴 뿐,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도약을 위한 성장공약엔 무관심한 모습이다. 분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시대정신’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분배 개선은 자칫 ‘망하는 집안 형제 싸움’식이 되기 십상이어서 위태롭다.
판사들 개혁요구 압박했다면서 조직 개입 아니라니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견제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사법개혁 학술행사 축소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관여나 ‘부당 지시’를 거부한 법관 인사,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등 의혹 대부분을 부인해 부실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 서울신문
유권자는 청렴한 ‘올라운드 플레이어’ 원한다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중도·진보 후보들이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한 반면 보수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던 과거…
美 FTA 수정 요구, 줄 것 받을 것 잘 가려 대처를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FTA 재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반도 위기 부추겨 지지율 끌어올린 日 아베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중의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발생하는 피란민의 입국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가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 스크린하는 일련의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즉 한반…
■ 국민일보
아무리 급해도 지역감정 부추겨선 안 된다5·9 대선의 성격을 규정짓는 용어 중 하나가 ‘3무(無) 선거’다. 대통령 파면으로 여당 후보가 사라지면서 보수 대 진보 구도가 없어졌으며, 역대 선거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야권 후보 단일화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정치
문재인 측의 김종인 구애 볼썽사납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김 전 대표를 만나 합류를 요청했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도 “합류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러
노인 기초연금 인상, 재원 마련 방안부터 밝혀라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8일 노인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지만 재원마련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
■ 매일경제
잇단 성장률 상향,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내수침체
한국은행에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모처럼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KDI는 어제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발표했..
통합 외치는 한편으로 지역감정 부추기는 선거운동
19대 대선은 보수 대 진보 공식이 깨지면서 과거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던 영·호남 지역 대결구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유세장에서는 한동안 잠잠하던 지역주의 망령이 고개를..
한국 떠나며 FTA 재협상 꺼낸 美 펜스, 당당하게 협상하라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인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펜스 부통령은 "전 세계에 걸친..
■ 한국경제
'포커판 베팅' 닮아가는 기초연금·아동수당 공약 경쟁
대선 복지공약 경쟁에 불이 붙었다. 포커판 베팅 경쟁처럼 한쪽에서 증액·확대를 공약하면 다른 쪽에서 따라가는 양상이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몇 번 더 치렀다가는 나라살림...
'규제의 자가 증식' 보여주는 미국 칼로리 표시 소동
피자집을 비롯, 미국 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은 이르면 5월부터 메뉴판에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비만과의 전쟁’ 일환으로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열...
천재 기업가 쏟아내는 중국 vs.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한국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포스텍, KAIST 등 다섯 개 대학 수뇌부가 ‘글로벌 창업 메카’가 된 중국 선전(深)을 둘러보며 너나없이 탄식을 쏟아냈다는 보도(한경 4월18일자 A1, 3면)다. 염재호 고려대 총...
■ 서울경제
순환출자 더 집착 않겠다는 文의 변화에 주목한다
19대 대선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벌개혁 과제로 내세웠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에서 제외했다. 순환출자 해소는 지난 총선은 물론 이번에도 공약 초안에 포함됐던 민주당의 핵심 정책이었지만 막판에 10대 공약에서 빠졌다고 한다. 문 후보가 순환출자를 뒤늦게나마 거둬들인 것은 재벌
기초과학 살리려면 사농공상 관념부터 깨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실시한 기초연구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과학연구·연구자에 대한 홀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자에 관련 시리즈가 보도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비참한 한국 기초과학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해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중소기업 연구직으로 들
대선주자들은 한미FTA문제 당당히 맞설 자신있나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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