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4월 18일 화 주요신문사설 - 미국 부통령 방한, 북한에 대한 경고, 사드배치 문제, 박근혜 구속 기소,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국민연금의 찬성, 대선 후보들 공약

꿍금이 2017. 4. 18.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트럼프를 시험하지 말라"는 美 부통령의 경고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7일 "지난 2주 동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택한 우리의 행동에 의해 전 세계가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의 힘과..


'최순실' 이후 결정 장애 신드롬, 국민연금뿐인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진통 끝에 대우조선 채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보유 중인 대우조선 회사채 3900억원 중 절반은 주식으로 ..


'한국 피란민 선별한다'는 아베의 치졸한 언행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중의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피란민이 유입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질문받고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스크린하는..


중앙일보

대선주자들의 섣부른 대입 수술 공약 문제 많다'대입 변경 고질병'이 도지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수능을 포함한 입시 개편안을 내놓고 있어서다. 역대 대선 때도 교육 공약이 많았지만 이번처럼 세세하게 대입까지 건드린 적은 없었다. 조기 대선 일정에 쫓긴 후보들이 표를 얻기 


박근혜의 '592억 뇌물'…기업-권력 관계 달라져야4월 17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날인 동시에 그의 후임을 뽑는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었다. 권력의 부침이 교차하는 묘한 뉘앙스를 남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起訴)는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미 펜스의 강경 메시지, 북한은 새겨 들어라중국 체면을 봐서 유연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는 달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단호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동 언론발표에서 “전략적 인내는 


■ 동아일보

한미동맹,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상호신뢰 있어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담을 갖고 북한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경고했다. 최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행동이 북한을 향한 메시지였음이 분명하며 북한도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압박이다.


朴 구속 기소가 차기 대통령에 주는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592억 원의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사들에 의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특검이 적용한 삼성의 433억 원 외에도 롯데에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 SK그룹에 요구한 89억 원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적폐청산’ 빼고 ‘통합’ 내건 文, 선거용 변신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어제 선거운동 개시 첫 유세지로 대구를 찾아 “영남도 호남도 박수치는 승리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통합을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의 문을 대구가 열어 달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분열과 대결을 부추긴다고 지적받아 온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았다.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한겨레

‘미-중 협력’ 국면, 사드 배치 서두를 때 아니다

미국 백악관 외교정책 참모가 1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완료 및 운용 시점에 대해 “아직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3월 사드 발사 차량을 한국에 들여온 뒤 줄곧 배치를 서둘러온 미국의 방침이 바뀌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날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담한 뒤 “한-미 동맹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기소, ‘단죄와 청산’은 이제부터다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201일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끝났다. 검찰은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으나 ‘절반의 진실’은 여전히 빙산 아래 가려져 있다는 점에서 성과보다 남은 과제가 더 도드라진다. 특히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함으로써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검찰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 반발에 묻힌 ‘대우조선 회생안 평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회사채 절반을 주식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만기를 3년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에 동의했다. 이로써 산업은행을 앞세워 정부가 추진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 출자전환과 만기 연장안이 통과되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우조선은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한번 더 회생을 모색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경향신문

북핵 문제의 중심, 사드에서 평화적 해법으로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달성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


언제까지 여론조사에 목매는 대선 할 건가19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어제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유권자들도 국정 책임자를 선택하기 위한 마지막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여론 형성 과정을 두고 걱정하는···


분배 최하위국 한국, 증세를 핵심의제로 삼아라경향신문은 어제 한국의 분배구조와 관련한 의미있는 수치 두 가지를 보도했다. 첫째는 조세부담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은 전년에 비해 29조원 늘어난 318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조···



한국일보

펜스 부통령이 확인한 미국의 한미동맹 및 북핵 대응 의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한미동맹과 북핵 대응 등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천명했다.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그가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은 한미동맹이었다.


대선 후보들, 일자리ㆍ복지 공약 재원 명확히 제시해야

후보 등록에 맞춰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17일 보도된 한국일보의 ‘5당 경제정책 책임자 좌담회’에서 보듯, 각 후보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일자리ㆍ복지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대책이 여전히 막연하다. 


박 전 대통령 ‘600억 뇌물’ 기소로 막 내린 국정농단 수사

검찰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 기소로 지난해 10월 언론의 국정농단 의혹보도로 촉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수사는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만이 남았다.


서울신문

‘북 도발 시 징벌조치’ 확인한 황-펜스 공동발표
최근 주한 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차기 정부로 연기될 수 있다는 미 외교 관계자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에 동행한 백악관의 외교정책 고문의…


재원 대책은 뜬구름 같은 장밋빛 대선공약들
19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대표 공약을 부각시키고 있다. 유권자로서 보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데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


대우조선, 국민연금 희생 안 되게 책임져야
법정관리의 갈림길에 섰던 대우조선해양에 숨통이 트인 것은 다행스럽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최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어제 열린…


국민일보

황교안-펜스의 대북 경고, 말로만 그쳐선 안 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공동 발표를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북한을 향해 강력


국정농단 수사 종료… 개혁과 쇄신 절실하다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탄핵으로 정치적 유죄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됐다. 검찰 수사 종결과 함께


회생 물꼬 튼 대우조선, 死卽生 각오로 정상화시켜야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우조선의 회사채를 가장 많이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의 채무재조정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17일부터 시작된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이 안이 무난히 통과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우



매일경제

마이크 펜스 美 부통령 방한에서 확인된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국에 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한 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며 "한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 안보를 지키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


`적폐청산` 자제하겠다는 文캠프, 선거전술에 그치지 말아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적폐청산에서 국민통합으로 선거운동의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선거캠프에 따르면 문 후보는 앞으로 공식 메시지에서 `적폐청산`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발..


재원마련방안 제대로 된 대선 정책공약 하나라도 있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19대 대선은 이념·지역으로 구분되는 진영 논리가 그 어느 때보다 허물어져 정책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주목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재인·안철수·홍준표·..


한국경제

내놨다 하면 수조~수십조원…'공약가계부'는 왜 없나

내달 9일로 예정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다.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도 본격적으로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내놨다 하면 수조~수십조 원짜리에, 구체적인 비용 규모나 조달 방안이 없거...


이번엔 전국에 '4차 산업혁명 지역센터' 들어서게 생겼다

대선후보들이 너도나도 ‘4차 산업혁명’을 들고나오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업의 대선공약화 작업에 발 벗고 나선 양상이다. 대선국면을 이용해 4차 산업혁명 예산을 자기 지역에 더 많이 끌어오겠...


미국 '양적긴축' 시대로…글로벌 유동성 축소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인상에 이어 자산 축소를 예고함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 수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자산 축소는 Fed가 세 차례 양적완화를 통해 사들인 4조5000억달러(약 5000조원)의 미 국채...


서울경제

'北 징벌적조치 피하려면 핵 포기하라'는 한미의 경고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오후 북한 핵 문제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만남은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박근혜 수사 마무리…이젠 기업 경영 전념 길 터줘야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21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시작된 후 4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이다. 기업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줄줄이 출국이 금지되면서 경영활


원전·화력발전 다 줄이려면 전기료 인상 각오해야

전국의 하늘을 부옇게 뒤덮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선주자들도 앞다퉈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대선주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발전 분야에 관한 한 ‘탈석탄’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규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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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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