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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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줄 '샌드박스'…혁신 없이 성장 없다
■ 동아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최초 보고시간을 사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 변경했다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본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지만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의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유사시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편성되고 내년 중 한미 군사당국 간 전작권 전환 계획을 만들게 된다. 미국이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을 늦춰 달라고 요청해 창설 작업이 중단됐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어제 국방부 보고로 일정대로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이 내년부터 의무화되면 대학 정원이 많거나 공공기관 정원이 적은 지방은 심각한 차별을 겪게 된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산의 경우 대학 모집 정원은 4만4567명이나 되지만 이곳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1곳은 모두 규모가 크지 않아 105명만 입사가 가능하다. 반면 울산은 대학 정원 5132명에 공공기관 7곳의 신규 채용 인원이 745명이나 돼 224명이 입사할 수 있다. 부산지역 대학생은 0.24%만 ‘신의 직장’에 입사할 수 있는 반면에 울산지역 대학생은 4.36%가 입사할 수 있어 최고 18배의 역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지방마다 공공기관 인력 규모와 대학 정원이 모두 다른데도 정부가 일률적 채용 비율을 강제한 결과다.
■ 한겨레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분당이 불가피하다”는 말까지 했다.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11월13일인데, 대표 후보등록 시점을 통합 시한으로 제시했으니 집단탈당을 예고한 거나 다름없다. 온갖 명분을 내걸지만 결국 명분도 원칙도 내던지고 실리를 찾아 백기 투항, 원대 복귀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 개혁적 보수를 하자며 바른정당을 창당한 게 지난 1월24일이었다.
전남경찰청이 11일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이란 보고서를 내고 “당시 경찰관서 무기가 처음 시민들에게 피탈된 것은 5월21일 오후 1시30분 나주(경찰서) 남평지서였다”며, 오전 8시였다는 군 기록 등은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총기를 탈취해 무장하는 바람에 계엄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주장이 조작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1988년 보안사가 이른바 ‘5·11연구위원회’를 꾸려 시민군의 무기 탈취 시점을 계엄군 발포 이전으로 조작한 사실이 보도되긴 했으나, 피탈 당사자인 경찰이 내부 비밀문건을 확보하고 면담 조사까지 하면서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5·11연구위의 거짓 시나리오를 근거로 전두환씨 등의 허위 주장이 난무해왔다는 점에서 1차 자료를 토대로 한 경찰 조사는 의미가 크다.
지난 10년간 제주 강정마을 문제는 국책사업에 의해 빚어진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사안이었다. 2007년 4월26일 유권자 1050명 중 불과 87명만 참석한 마을 임시총회에서 찬반 토론도 없이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됐다. 쌀과 물이 좋아 ‘일강정’이라 불리던 400년 넘은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이웃과 친인척이 갈렸다. 반대 주민들은 범법자가 되어야 했다. 지금까지 연행 규모는 연인원 700여명, 사법처리 건수는 480여건, 개인이나 마을회가 낸 벌금은 3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 경향신문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까지 조작했다니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긴급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안보실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발견했다”···
비싸고 위험한 원전에 사로잡힌 한국에서 탈출하자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 478명의 합숙종합토론이 13~15일 열린다. 공론화위원회는 종합토론에서 마지막 공론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북한엔 해킹당하고 법원을 해킹한 한심한 군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사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를 염탐한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사이···
■ 한국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기세다. 그간 ‘인위적 통합’에 부정적이던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당 대 당 통합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11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보수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이런 구애 메시지는 “당 대 당 통합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보여 온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과의 교감 속에 나왔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국가 구상권 행사 철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잠정중재안을 마련해 조정작업에 나설 모양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을 해소할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수덕사 방장인 설정 스님이 제35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12일 선거에서 총 319표 중 234표를 얻어 경쟁자인 수불 스님을 누르고 당선됐다. 설정 스님은 현재의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권한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찰 주지 임명권을 비롯한 스님들 인사권은 물론이고 연 530억원이 넘는 예산의 집행권, 종단 소속 사찰의 재산 감독 및 처분 승인권 등이다. 이 때문에 총무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았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관용적 태도, 후폭풍을 우려한다
■ 한국경제
부실·탈법 판치는 '사회적 기업', 관리체계 구축 서둘러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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