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주요일간신문 사설모음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주요 토픽

■ 조선일보

당선인이 '保安'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

대선 끝난 지 40일이 지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부처와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내놓고 국무총리를 지명했으며 대..

새 정부 임기 초반에 공무원연금도 손봐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

한·미, 중국의 對北 설득 힘 실어줄 때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대북 특사단을 보내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중국은 북한의 1·2차 핵실험에 앞서서..

■ 중앙일보

불완전한 공약의 완전한 이행은 불가능하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강도 높은 공약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굳건한 의지로 실천해 간다면 우리가 하려는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다”며 정부 

김용준 후보자, 책임지고 해명하라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주 지명될 때만 해도 '품위와 도덕성 면에선 무난한 인사'란 기류였다. 하지만 불과 며칠 새 국민적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와 부동산 취득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드러나면서다. 김 후보자의 

택시 지원하려면 업계 비리부터 척결해야택시기사가 받아야 할 세금환급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었다. 중앙일보 탐사팀이 인천지역 60개 택시회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택시회사는 2010년 7월부터 18개월 동안 기사들에게 줘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100억원을 

■ 동아일보

검찰총장을 헌재 재판관 중에서 찾다니

검찰 출신인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 조회에 동의했다고 한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새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중 1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안 재판관이 3명 이상의 후보자군(群)에…

부동산 시장의 규제 틀 바꿔 거래 살려내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국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다. 국민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1000만여 명이 살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 이달 들어 28일까지 거래된 아파트는 796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의 절반에 불과하다. 매수세가 사라지…

택시 지원 앞서 택시회사의 비리 근절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택시지부 인천지회는 인천의 택시회사 60곳이 2010년 이후 18개월 동안 택시기사들에게 넘겨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100억여 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9억여 원만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액수 차이는 있지만 부가세 환급금을 …

■ 한겨레

박 당선인의 고장난 인사검증 시스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 당선인의 인사는 이제 갓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 형사처벌감 아닌가

<한겨레>가 어제부터 시작한 ‘정치검사의 민낯’ 시리즈 기사에는 소문으로만 나돌던 정치검사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생생하게 등장한다. 지난해 3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초기 대검 중수부장이 사찰...

선댄스영화제가 인정한 4·3의 비극성과 ‘지슬’

세계 최고의 독립영화 축제 선댄스영화제에서 <지슬>이 심사위원 대상(해외극영화부문)을 받았다. 지난해 <피에타>가 베네치아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그 전해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

■ 서울신문

김용준 총리후보 잇단 의혹 직접 해명하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총리로서의 자질보다 부동산 집중 매입 과정과 두 아들의 병역 면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법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현장’ 점검 필요성 일깨운 택시업계 비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엊그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박 당선인은 경제2분과와의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의 입안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들이 현…

신입생 못 채우는 카이스트 환골탈태해야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올해 신입생 등록률이 1971년 개교 이래 가장 낮은 84%로 떨어졌다. 사상 처음 추가 모집까지 나섰지만 850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다른 대학들의 추가합격 …

■ 국민일보

법치 흔드는 특사 중단해 유종의 미 거둬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계획에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

지나친 법조인 중용은 3권 분립 정신 훼손

이해 충돌 우려…널리 인재 구하는 노력 절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품위와 도덕성 면에서 무난하다는 당초 평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일제 강점과 광복, 그리고 동족상

원高, 속도 조절과 함께 기업체질개선 계기로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통한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円低) 드라이브에 대해 세계 각국이 비난을 쏟아내면서 환율전쟁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전혀 개의치 않을 태세다. 당분간 엔저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