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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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언론인 개인 일탈과 권력 비리 보도를 연관짓지말라30일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를 통해 '조선일보 간부가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를 하다가 안 되고 유착 관계가 드러날까 봐 우병우 처가 땅 기사를 쓰..
청와대 낙하산 이제 바깥 눈치도 안 본다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한국증권금융 감사에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선임됐다. 주식·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는 이 회사에서 감사 업무를 제..
학생數 주는데 계속 늘기만 하는 교육 예산교육부가 30일 내년 예산안을 60조6572억원으로 편성해 발표했다. 올해보다 4조9113억원(8.8%) 늘어났다. 특히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예산이 46조1859억원..
■ 중앙일보
성장동력 안 보이고 장밋빛만 보이는 400조 수퍼예산사상 처음 400조원을 돌파한 2017년 수퍼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우려대로 정부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 온갖 선심성 사업이 포함된 예산안을 손질 없이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적인 기관의 경제전망을 참고해 내년
청와대,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한국증권금융 상근 감사위원에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선임됐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기관으로 감사 연봉은 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지만 조 전 비서관은 금융·증권 분야
법정관리로 가는 한진해운, 산업 파장 최소화해야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채권단이 어제 만장일치로 자율협약을 끝내고 추가 자금지원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그동안 최소 1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 동아일보
첫 400조 슈퍼예산, 그런데도 국가채무는 682조 원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400조7000억 원, 총수입 414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총지출은 3.7%, 총수입은 6.0% 늘었다.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 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家臣을 공기업 감사로 보낸 靑, 나라가 사유물인가
조인근 전 대통령연설기록비서관이 29일 한국증권금융 주주총회에서 상근 감사위원에 선임됐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공기업이다. 서강대 국문학과 출신으로 증권·금융이나 회계 감사 관련 전문…
법정관리 가는 한진해운… ‘大馬不死없다’ 원칙은 세웠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어제 한진해운의 자금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진그룹이 제시한 5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으로는 최대 1조3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부족 금액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고 본 것이다. 산은은 “그간 대내외적으로 견지해온 구조조정 원칙, 정…
■ 한겨레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7% 늘어난 400조7천억원 규모로 짰다. 액수는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지만 증가율이 최근 5년간의 총지출 평균 증가율(5%)을 크게 밑돈다. 내년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을 둘러싼 ‘정보 공작’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 수석이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절묘한 ‘폭로’가 거듭된 까닭이다. 폭로된 내용은 도·감청의 결과이거나 수사기밀...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한진해운의 신규 자금지원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대주주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영국 본사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옥시 본사 책...
■ 경향신문
경제살리기도, 복지도 어려운 400조 슈퍼 예산박근혜 정부는 나라 살림을 제대로 못해 과도한 빚을 떠넘긴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출은 400조7000억원,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에 이른다. 5년간 연···
‘송희영이 로비’ 폭로전 나선 청와대, 부끄러운 줄 알라청와대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을 직접 공격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외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사직한 송 전 주필이 지난해 청와대에 대우조선 고위층 연임 로비를 했다···
MBC 불법 보도 의혹과 감찰관 직무 방해부터 수사하라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가 처음부터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검찰은 그제 압수수색에서 우 수석의 직권남용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누출에 초점을 맞추는 인상을 줬···
■ 한국일보
우병우 수석, 무슨 명분으로 버티겠다는 것인가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나란히 압수수색 하는 외형상 균형을 취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우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이 한결 소극적이었다는 논란이 무성하다.
내년도 예산안, 성장전략이 아직 안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지출)이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보다 3.7%, 14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경기 부진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 씀씀이를 최대한 늘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야당의 무리수가 두드러진 국회 추경안 처리 무산
무상보육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30일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상한다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닷새 전 추경안의 30일 본회의 처리와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등을 절충해 이룬 합의를 다시 깨뜨린 사실에 변함이 없다.
■ 서울신문
‘400조 예산’ 재정확장, 건전성 두 토끼 잡아야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400조 700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386조 4000억원에 비해 3.7%인 14조 3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직업윤리 팽개친 언론인 참담하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외유’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지난해 청와대 측에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청와대 측이 어제 송 전 주필의 인사 로비 의혹을 사실상 공개한 것이다.
광주·전남 경제와 창조혁신 포럼
“10년 뒤 산업이 죽고 청년이 떠나면 광주가 남아 있겠는가.” “전남 제조업의 93%를 차지하는 조선·철강·석유화학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의 어조는 비장했다. 지역경제는 지금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위기라는 것이다.
■ 국민일보
400조원 슈퍼예산 재정효과 극대화에 만전 기하라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확정,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조3000억원(3.7%) 증가한 것이다.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처음으로, 2005년
수사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검찰의 우병우 압수수색전격 실시된 검찰 특별수사팀의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특감) 의혹 관련 압수수색 내용을 보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듯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외형적으론 우 수석 5곳, 이 특감
내달 시행될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차질 없어야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법으로 정했다
■ 매일경제
복지지출 눈덩이, 고강도 재정개혁 밀고나가라
정부는 어제 내년 나라 살림의 밑그림을 내놓으면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짰다고 밝혔다. 모처럼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에게 가..
사드 대립 이어 추경 약속 팽개친 與野, 국민 뭘로 보나
여야가 합의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 3당이 30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던 `8·25 합의문`이 닷새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업 기반 무너져선 안돼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채권단은 어제 한진해운이 마련한 자구안으로는 자율협약을 이어갈 수 없어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
■ 한국경제
내년 '일자리 예산' 짰다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가 올해보다 3.7% 늘어난 400조7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소식이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40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산업부가 갑자기 파리협정을 걱정하는 이유
정부가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타결된 ‘신(新)기후체제’ 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의 국회비준 동의를 올해 안에 받기로 했다고 한다. 일부 부처는 벌써부터 비준을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ELS 과잉규제도 문제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고유계정으로 운용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자금을 별도의 신탁계정으로 따로 떼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신탁계정에 담은 ELS 투자금은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등 안...
■ 서울경제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 낀 내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400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에 전체의 3분의1인 130조원을 배정하고 일자리에 17조5,000억원을 집중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다 보니 총예산 증가율은 3.7%에 달하지만 복지를 제외하면 2.9%에 그쳤다. 반면 재정 건전성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재정적
귀족노조 고용세습 방지법 더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귀족노조의 대표적 악습인 ‘고용세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불법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30일 서울경제신문에 밝혔다. 하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9월 초
한진해운 채권단 지원중단, 해운업 포기하자는 건가
국내 1위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채권단은 30일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자율협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자구노력이 부족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곧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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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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