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3월 29일 화 주요신문사설 -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 고용세습,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호남 민심 , 아동학대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세종시 이전' 총선 공약

조선· 중앙· 동아· 매경· 서경

② '고용세습' 노사조약 논란

조선· 한경· 서경

③ 법무부 검사장 주식투자 시세차익

조선· 중앙

④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민심 쟁탈전

동아· 한국

⑤ 아동학대

한국· 서울

■ 조선일보

[사설] 선거 때면 '세종시·야권연대' 내놓는 더민주, 지겹지도 않나 ①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총선 정책공약집에선 국회를 통째로 세종시로..

[사설] 검사장 38억 '주식 대박', 국민에 경위 설명해야 ③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비상장주식 투자로 지난 한 해 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사장 승진 직후인 지난해 게..

[사설] '고용 세습' 노사 협약은 憲法 위반이다 ②

고용노동부가 기업 2769곳의 노사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정년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에게 입사 시험 때 가산점을 주거나 ..

■ 중앙일보

[사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제동 건 김종인 ①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발표해 놓고 하루 만에 물러섰다. 입법부의 이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문제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국가 대사를 무슨 동네에 다리 하나 놓는 

[사설] 법무부 간부의 '주식 대박' 납득되게 해명해야 ③검사장급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100억원대 재산 형성 경위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56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법조계 순위 1위를 기록했다. 1995년 검사로 임용돼 

[사설] 대기업의 직원에 대한 갑질은 인권유린이다고용노동부가 대기업의 갑질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면벽(面壁) 근무를 지시하고,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사용자 측 갑질이 잇따라 드러나며 비난여론이 

■ 동아일보

[사설]‘국회 세종시 이전’식 선동적 공약 스스로 걸러내라 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이전’을 총선정책 공약집에 넣었다가 이틀 만에 백지화했다.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일단 분원을 세종시에 만든 뒤 실질적 이전은 장기적 과제로…

[사설]호남 쟁탈전 벌이는 두 야당, 고질적 지역주의 부추기나 ④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총선 지원 첫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인의 소망이 뭔지 잘 안다. 완벽하게 대변해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인의 소망’을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계승할 ‘호남 대통령론’으로 이해한다. 김 대표도 지난달 이른바 ‘광주 선…

[사설]대학 구조조정 프라임사업이 빨리빨리 해치울 일인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프라임사업(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의 지원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대학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 수요에 맞춰 인문사회계와 예술계 정원은 줄이는 대신 의학·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대학 19곳을 선정해 연간 2000억 원을 차등 배분하는 사업이다. 지원 …

■ 한겨레

［사설］ 국회의장이 ‘가망 없다’고 진단한 집권여당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새누리당 공천을 “정당민주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만들어볼 뜻이 있다”고 밝힌 것이 화제다. 정 의장은 ‘건강한 보수’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정치인이다....

［사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오기의 결정판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국세와 교육세 부분을 분리한 ‘지방...

［사설］ 사찰 의심 짙은 ‘저인망식’ 개인정보 수집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의 통신 감시 대상은 실로 광범위했다. <한겨레>가 소속 기자들과 야당 당직자, 민주노총 실무자 등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놀랍고 두렵기만 하다. 서로 통화할 ...

■ 경향신문

[사설] 야권연대는 정치공학 아닌,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이다4·13 총선의 수도권 선거구 122곳 가운데 104곳(85.2%)이 ‘1여 다야’ 구도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결과 서울 선거구 49곳 중 42곳, 경기 60곳 중 50곳, 인천 13곳 중 12곳에서 복수의 야당 후보가···

[사설] 은퇴 남편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와 고령화 사회은퇴 남편을 둔 아내가 계속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둔 아내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0%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아내 은퇴가 남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

[사설] 한국 남녀 임금 격차 OECD 두 배, 정부는 무얼 했나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일 발표한 고용브리핑에 따르면 한국은 성별 임금과 성별 고용률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이 15.6%인 반면 한국의···

■ 한국일보

[사설] 눈뜨고 볼 수 없는 더민주_국민의당 호남 민심 쟁탈전 ④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호남은 피차 양보할 수 없는 텃밭이다. 두 야당이 호남 민심 쟁탈전에 저토록 힘을 쏟아 붓는 이유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두 당이 4ㆍ13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나기가 무섭게 호남 민심을 놓고 서로 헐뜯고 치받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봐주기가 어려울 정도다.

[사설] 선거철 선심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규제 프리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 규제를 풀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안)’이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효성 있는 방법 찾아 널리 확대해야 ⑤

전국 최대 가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5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한다. 배우자와 헤어진 뒤에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신문

[사설] 헛 공약 남발 말고 바른 정책으로 경쟁하라

선거는 공약(公約)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임기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유권자들은 그중에서 가장 진실된 정당과 후보자들을 골라 투표함으로써 나라 운영을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각종 선거에서 진정성 있는 공약은 보이지 않…

[사설] ‘한국 핵무장’ 들먹이는 트럼프 향방 주시해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천방지축인 예비 후보다. 그는 엊그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특유의 정제되지 않은 말버릇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중동 국가를 차례로 거론하며 “우리는 더이상 돈을 뜯기지 않을 것”이라고 떠벌렸다. 그러면서 이런 외교 정책이 고립주…

[사설] 아동학대 방치하다간 천문학적 비용 치를 것 ⑤

우리가 아동학대로 연간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최대 7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과 피해 아동의 향후 정신적 질환과 노동력 상실 등에 따른 간접 비용을 합한 추정치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의 분석대로라면 아동학대를 …

■ 매일경제

[사설] 국회 세종시 이전, 표심 따라 오락가락할 일 아니다 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총선 공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고, 20대 국회 내에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는 방안을..

[사설] '능력중심 채용'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라

학벌·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에서 벗어나 능력과 직무 중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능력 중심 채용 실천 선언 대국민 선포식`이 어제 열렸다.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기관과 대한상공..

[사설] 외국 두뇌 못 끌어들이는 인력정책 과감한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취업자격을 얻어 일하는 외국인은 2월 말 현재 61만5000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185만6000명)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취업자격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8%(4만9000명)에 불과하며 나머..

■ 한국경제

[사설] 강봉균의 새누리당 경제공약, 방향은 잘 잡았다

새누리당이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새로 다듬은 총선 7대 경제공약의 기본틀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기업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 △적극...

[사설] 일자리 세습, 노조도 문제지만 CEO들도 책임있다 ②

노동현장에서 ‘우선·특별채용’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세습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곳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벌인 ...

[사설] 산업은행의 중급 회사채 매입, 구조조정 지연시킬 수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등급 싱글 A급(A+, A0, A-) 기업의 회사채 일부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

■ 서울경제

[사설] 선거용으로 전락한 '세종시' 유권자도 반성해야 ①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여론에 사실상 이를 백지화했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28일 “행정 효율을 

[사설] 수출 물꼬 튼다던 한중FTA 관세 혜택도 못 받다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중국에 수출되는 국산 자동차 부품 중 상당수가 여전히 관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자 

[사설] 정부 조사로 확인된 대기업의 고용세습 반칙행위 ②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이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현대판 음서(蔭敍)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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