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北 미사일 서울 타격 실험, 표에 눈멀어 安保에 눈감은 총선북이 그제 원산에서 북동쪽을 향해 신형(新型)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200㎞ 정도를 날아 양강도 내륙에 떨어졌다. 방향만 남쪽으로 ..
[사설] '한국형 금융 완화', 시도해볼 만하다새누리당 선거공약의 전권(全權)을 위임받은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형 양적(量的)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사설] 발암 물질 미세 먼지, 중국 탓 그만하고 디젤車 단속하라최근 며칠 새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미세 먼지(입자 크기 10㎛ 미만)와 초미세 먼지(2.5㎛ 미만) 농도가 크게 올랐다. 서울의 경우 30일 오전의 미세 먼지 농도..
■ 중앙일보
[사설] 관광입국 컨트롤타워,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라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가능성이 큰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가 신설된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산하에 2개 국을 둔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은 싸구려·바가지 관광이 판을 쳐도
[사설] 여직원이 결혼하면 사표 받는 금복주의 시대착오한국은 15년째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국가다. 지난해 출산율은 1.21명에 불과하다.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결혼·출산·양육으로 이어지는 경제활동 여성을 사회가 보호하지 못하는 탓도 크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말 혼인 장려를
[사설] 로스쿨 입학 청탁 의혹, 있는 그대로 밝혀야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가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입학 청탁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성이 생명인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청탁이 오간 게
■ 동아일보
[사설]막장 공천에 대구 폭력사태까지, 정치혐오 부추기는 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번 총선이 끝나면 뒷마무리 잘하고 사퇴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공천제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100% 지키지 못한 것으로 당에 일대 혼란이 있었다”며 “당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설]‘한국형 양적완화’ 총선공약으로는 부적절하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그제 ‘한국판 양적완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다. 금리를 낮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해서 산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용 실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인 뒤 대출상환 기…
[사설]건보개혁 포기한 정부, 野 건보공약에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현 건보료 체계에선 직장보험은 근로소득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별 연령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 한겨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운동이 31일 0시부터 공식 시작됐다. 앞으로 13일간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운동을 펼칠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할지는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간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각) 미국·중국·일본 정상 등과 연쇄적으로 회담을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강화된 대북 제재 이후 처음이어서 앞으로의 한반도·동북아 ...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의 저인망식 개인 통신정보 수집 가운데서도 특히 걱정되는 것은 기자들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5일까지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사했...
■ 경향신문
[사설]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정치를 포기하면 안된다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각 당의 후보들은 투표 전날인 4월12일 자정까지 13일간 정책발표, 토론회, 대중유세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흔히 선거를 축제의 장이라고 하···
[사설]경제실패 집권당, 반성 않고 헛공약 해도 되나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달 13일 치러진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 ‘공직자 부패척···
[사설]금수저의 로스쿨 입시 비리 뿌리 뽑아야‘금수저’ 논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입시 부정의혹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
■ 한국일보
[사설] 4ㆍ13 총선, 유권자의 특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31일부터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4월13일 전날까지 13일 간 후보들의 열띤 득표전이 펼쳐진다. 이번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도 유권자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공명선거 노력이 엿보이고는 있지만, 걱정스러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
[사설]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일깨우는 후보단일화 논란
31일 4ㆍ13 총선 공식선거 운동 개시에 맞춰 야권의 개별적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야당 후보끼리의 단일화 논의가 활발해 이번 총선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사설] 불안감 키우는 통신자료 무차별 수집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군 등 수사ㆍ정보 기관이 언론인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들 기관이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언론인 97명의 통신자료를 194차례나 조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보 기자도 아홉 명이나 포함돼 있다.
■ 서울신문
[사설] 천문학적 재원 드는 선심공약 남발한 여야
선거 때마다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당과 후보들은 실현 가능성은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유권자들이 혹할 만한 공약만 골라 내놓고 사실상 표를 사들여왔다. 하지만 근거가 빈약하니 마무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공약 이행률이 50% 안팎에 불과한 것이 …
[사설] 야권 연대에 중앙당, 제3자 개입 안 된다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야권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연대는 없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야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어제 더민주당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야권 단일화에…
[사설]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지난해 말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로 불거진 사시 존치 논란 이후 또다시 위기에 맞닥뜨렸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6주 동안 실시한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전수조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수조사는 2009년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서울지방변호사…
■ 매일경제
[사설] 與, 뜬금없는 양적완화 말고 구조개혁을 말하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그저께 총선 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QE)`를 들고나왔는데 참으로 뜬금없다. 강 위원장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양적완화로 일찌..
[사설] 경유차 규제 등 미세먼지 줄일 자구책 필요하다
짙은 미세먼지가 며칠째 하늘을 뒤덮고 있다. 서울은 이달에만 8일간 일평균 미세먼지(PM 10)농도가 `나쁨(81~150㎍/㎥)`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어제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7㎍/㎥를 기록하자 김포·고..
[사설] 가파른 노인 비중 증가 미리 대비해야 재앙 안돼
인구 구성에서 노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니 걱정스럽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가 펴낸 `늙어가는 세계: 2015..
■ 한국경제
[사설] 이 정치의 계절에 '경제적 자유' 목말라 하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공식 시작됐다. 아침부터 선거운동원들이 길거리에 알록달록하게 늘어섰고 로고송을 담은 확성기도 종일 울린다. 정치 시즌임을 상기시킨다. 선거는 원래 희망의 이벤트지...
[사설] 야권의 후보단일화는 정체성 버린 '선거공학'일 뿐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부산하다. 며칠 전 인천지역 13개 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단일화한 데 이어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사설] 핵안보정상회의, 북한의 추가 도발 꺾는 자리 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핵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고 핵테러, 밀수 등을 막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
■ 서울경제
[사설] 이러다간 '헬리콥터 머니'까지 나오겠다
새누리당이 29일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묘약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같은 소규모
[사설] 달빛어린이병원 논란, 환자 편익 먼저 고려해야
휴일이나 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난관에 봉착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16곳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사설] 태양광산업, 한화는 흑자 전환 선텍은 파산한 이유
세계 태양광 산업이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태양광발전소가 잇따라 세워지고 투자를 늘리는 기업도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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