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4월 1일 금 주요신문사설

2016년 4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한·미·일 공조 강화해 中의 '북한 압박' 약속 지키게 해야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사설] 총선에 간판 바꿔 비집고 나온 從北 통진당 잔존 세력

대법원이 '내란 선동 비밀 회합'으로 판단한 통합진보당 내 'RO(혁명조직) 모임' 참석자 12명이 이번 총선에 민중연합당이라는 간판으로 출마했다. 또 헌법재판소..

[사설]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 더 끌면 검찰 조직만 상처 날 것

게임업체 넥슨 주식 80만주를 지난해 126억원에 팔아 '주식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드러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31일 해명문을 내고..

■ 중앙일보

[사설] 더민주-정의당 연합후보가 어떻게 야권단일후보인가야권후보 단일화는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후보로서는 단일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득표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호칭의 사용은 매우 엄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불공정한 결정을 내려 

[사설] 갈팡질팡 면세점 정책, 차라리 전면 개방이 낫겠다면세점 제도가 2년 만에 도돌이표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년 전 5년으로 줄였던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논란이 컸던 신규 특허 여부 결정은 4월 

[사설] 성매매특별법 6대3 결정이 던진 메시지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사람도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을 산 사람은 물론 성을 판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은 

■ 동아일보

[사설]‘청년드림’으로 해외 일자리 개척, 한국의 영토 키운다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던 기마민족의 DNA를 지닌 한국인의 핏속에는 유목민의 이주 본능이 흐른다. ‘헬조선’ ‘N포세대’라는 분노의 언어가 들끓는 시대, 눈을 지구촌으로 돌려 세계 곳곳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유목민의 본능을 깨워 보자. 청년 시절 ‘유목민의 땅’ 몽골에 진출해 사업을…

[사설]北, “핵 포기까지 제재” 한미일 정상의 경고 새겨들으라

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현지 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 제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압박 강화에 합의했다. 이어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유엔 …

■ 한겨레

[사설] 새누리당 속내 드러낸 ‘안철수 응원’ 메시지

새누리당이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공식적으로 응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30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한다”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

[사설] 실효성 의심되는 ‘강봉균표 경제 공약’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정부, 한국은행 간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놓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판 양적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한은...

[사설] 가라앉지 않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의혹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주식 거래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사자가 31일 뒤늦게 해명자료를 냈으나 의문은 여전하다. <한겨레> 보도로 처음 드러난 진 본부장의 게임회사 넥슨 ...

■ 경향신문

[사설]새누리당의 ‘안철수 응원’이 말하는 것지난 30일 새누리당 공식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다. 새누리당은 ‘야권연대? 야권야합?’이란 제목의 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

[사설]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결정이 간과하고 있는 문제헌법재판소가 어제 자발적인 성판매자까지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자발적 성매매 역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

[사설]성관계 암시 홍보, 투표지 인쇄 시비와 선관위의 역할4·13 총선 투표용지 사전 인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 2항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9일’ 즉 4월4일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지역···

■ 한국일보

[사설] 국민 우롱하는 여야의 좌충우돌 총선공약

진흙탕 공천 싸움을 끝낸 정치권이 허황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을 흐리고 있다. 선거공약은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방향을 국민 앞에 성실히 밝힘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사설] 정치발전 촉구하는 대구 표심의 변화

대구 민심이 출렁거리고 있다. 지역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확실히 과거 총선 때와는 다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고, 소위 진박(진실한 박근혜계), 친박 후보들은 예상을 깨고 고전하는 양상이다.

[사설]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그래도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

착취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서울신문

[사설] ‘한국판’ 양적완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공약으로 내건 ‘한국판 통화완화 정책(QE)’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가 경제의 근간인 금융·통화 정책을 건드린 핵심 논쟁이라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진흙탕 속에서 멱살잡이 식으로 펼쳐졌던 기존의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과 비교해 한층 격이 높아…

[사설] ‘합헌’ 성매매법 사문화 안 되게 단속 강화하라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나왔다. 이 법은 성을 산 사람은 물론이고 판 사람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성을 매매하는 여성까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따지…

[사설] 고액 체납 재벌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들어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를 풀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그제 패소했다. 그가 출국 금지당한 이유는 바로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아서다. 그런데 국민의 의무는 나 몰라라하고 무슨 염치로 해외에 나갈 권리를 찾겠다며 소송까지 벌이는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

■ 매일경제

[사설] 산업생산 등 경기지표 회복 경제 불씨 살릴 계기로

광공업 생산이 2009년 9월 이후 6년5개월 만에 최대 폭인 3.3% 뛰는 등 산업생산이 2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

[사설] 공석 공공기관장 총선 뒤 낙하산 인사 절대 없어야

4·13 총선에 출마하려고 임기 중 도중 하차한 공공기관 수장이나 감사 등 12곳의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나선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사설] 시민의식 실종 보여주는 얌체 지하철 부정승차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최근 2주간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61명을 적발했다. 표 없이 개찰구 밑으로 기어 가거나 위로 타 넘어가는 무표 승차가 절반을 넘었고, 65세 이상 노..

■ 한국경제

[사설] 강정마을 등 국책사업 훼방꾼엔 끝까지 민사책임 지워라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를 방해한 5개 단체 120여명에게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1조원 넘게 투입된 제주의 민군복합항은 완성에 23년이나 걸렸다.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이 국...

[사설] 환경부와 공정위, 폭스바겐 앞에선 왜 자꾸 작아지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허위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최대 150억달러(약 17조2800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지난 1...

[사설] 일본서는 되는데 한국에선 안되는 것 두 가지

1.면세점 완전 개방롯데가 어제 일본 도쿄 긴자(銀座)에 롯데면세점을 열었다. 일본 시내면세점에선 최대 규모라고 한다. 긴자엔 중국 라옥스면세점이 2년 전에 들어섰고 두 달 전 미쓰코시면세점도 개점...

■ 서울경제

기업들 "총선 공약 이대로면 고용·투자 확대 엄두 안 나"

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집중 투자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중책을 짊어진 기업은 안갯속 경영환경에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채 신규 채용과 투자를 늘릴 엄두를 

가족기업 경영성과 뛰어나지만 문제는 능력 승계다

가족기업의 경영성과가 일반기업에 비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0년부터 15년간 상장기업 실적을 조사했더니 가족 지분율20%를 넘는 가족지배기업의 수익성(ROA)은 3.7%로 비(非)가족지배기업의 -0.3%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한다. 가족기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과 많이 다르다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국제 흐름 반영 안된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는 31일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내렸다. 헌재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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