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제3당 반등 흐름이 시사하는 것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당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른 12%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빠진 새누리당이나 정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대조적이었다..
[사설] 민노총·한국노총, 무슨 염치로 국민 세금 매번 갖다 쓰나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이 옮겨갈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3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노총 서울본부가 시(市) 소유인 한국상하수도협회 ..
[사설] 4년이나 끈 '가습기 살인 혐의' 수사 언제 끝낼 건가지난 1월부터 본격화된 서울중앙지검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제조·유통업체 압수 수색, 220명 피해자 진술 조사, 유해성 분석을..
■ 중앙일보
[사설] 누가 얼굴인가? 유권자는 혼란스럽다253곳 지역구와 47명의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놓고 벌이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각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오케스트라 지휘와 같다. 그런데 지금 주요 3당들의 선거 과정을 보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누가 지휘봉을
[사설] 120억대 주식 대박 사건, 검찰 즉각 수사해야'120억원대 주식 대박 사건'에 대한 법무부 수뇌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국민은 물론 법무·검찰 조직원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법무부는 사건의 당사자인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문제
[사설] 파나마 역외탈세 혐의 한국인 철저히 조사하라72명의 전·현직 국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 돈세탁이나 역외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조세회피처인 파나마의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가 이 과정에 개입했음을
■ 동아일보
[사설]與 선대위원장 증세 불가피하다면서 왜 공약에선 빼놨나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그제 증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이 증세를 하지 않고 쓰기만 하다가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며 “증세를 안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율 3%로 시작한 일본의 경우 선거를 의식해 재정 적자가 나는데도…
[사설]마침내 ‘협상카드’ 꺼낸 北, 제재 두려우면 핵 포기하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2일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킨 데 반발해 무력시위를 벌여온 북한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협상을 언급했다. 북은 3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부질…
[사설]노태우 前대통령 장남이 해외 유령회사 세운 이유 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 씨가 조세회피처에 3곳의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어제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파나마의 최대 로펌 ‘모사크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콩 주소를 썼던 노 씨 외에 한국 주소를 기재한 …
■ 한겨레
제20대 총선 투표용지 인쇄가 4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3자 구도’가 더욱 확고해졌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새누리당 압승 가능성도 커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
대기업 회장의 ‘갑질’이 또다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마치 잊힐 만하면 도지는 고질병과도 같다. 경찰은 ‘미스터피자’ 브랜드로 유명한 엠피케이(MPK)그룹 정우현 회장에게 경비원 폭행 혐의로 7일까지...
역외탈세와 자금세탁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한 파나마 법률회사(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던 ...
■ 경향신문
[사설]새누리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 환영한다새누리당이 3일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8000~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야당과 노동계에서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 것은···
[사설]여야 공약 실현 위해 증세를 공론화하자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세입 비중은 2014년 기준 3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50%를 웃돈다. 세입이 적다 보니 한국은 GDP 대비 정부···
[사설]쇼핑 몰이로는 중국관광객 더 안 온다중국 아오란그룹의 단체관광객 6000명이 7박8일간의 한국여행을 마치고 그제 한국을 떠났다. 아오란그룹은 광저우에 본사를 둔 화장품과 의료기기 회사다. 이번에 방한한 6000여명은 포상휴가를 왔다고 한···
■ 한국일보
[사설] 총선 판세의 지나친 쏠림 가능성을 경계한다
4.13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4일 현재 여야는 전국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각 당이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전국 120곳 안팎이 경합 지역이다. 새누리당 82곳, 더불어민주당 35곳, 국민의당 20곳, 정의당 2곳이 각 당 스스로가 우세를 점치는 지역이다.
[사설] 진경준 주식 파문, 검증 소홀이 화 불렀다
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아 온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사퇴 파동은 정부의 부실한 재산ㆍ인사 검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걸러지지 않고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 자체가 공직자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많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사설] 조세피난처 통한 역외 탈세 끝까지 추적하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 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3개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로펌)인 모색 폰세카의 내부 유출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사설] 텃밭 공천=당선 등식이 깨지는 이유 직시해야
4·13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초반 판세가 드러나고 있다. 특징은 여야가 고수해 왔던 전통적인 텃밭에서 균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영남과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역…
[사설] 제재 후 첫 협상 언급한 北, 국면 전환 바라나
북한 국방위원회는 그제 유엔의 대북 결의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자살적인 망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에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변인 명의의 담화로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고 주장하면서다. 유…
[사설]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 뭔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살균제 제조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팀 보고서가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그제 드러났다. 연구팀 보고서가 실제와 달리 왜곡된 사실이 밝혀지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
■ 매일경제
[사설] 전기차 대중화로 산업 판도 바꾼 테슬라의 혁신
미국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3`가 3일 만에 27만6000대나 예약 판매된 것은 혁신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모델3는 한 번 충전으로 약 350㎞를 달릴 수 있을 만큼 다른 전기차에 비해 ..
[사설] 법무부·공직자윤리위 부실 대응 땐 제2진경준 낳는다
재산공개에서 불투명한 주식매매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둬 논란을 빚자 사의를 밝힌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관련 당국의 뒤처리 여부가 계속 관심을 끌 것 같다. 검사장급인 진..
[사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조작 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2011년 벌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며 영국계 살균제 제조회사 옥시레킷벤키저가 당시 검찰에 제출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 결과 보고서가 ..
■ 한국경제
[사설] 최저임금은 그런 제도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그제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 순위 25~75%)의 하위권 수준까지 단계...
[사설] 민노총은 사무실 공짜, 한노총은 비례대표 대거 진출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시 소유 건물을 무상 임대하고 수리를 거쳐 입주할 수 있게 리모델링비용 35억원을 지원한다는 보도다(한경 4월4일자 A1, 4면 참조). 서울시와 민노총은 ‘노동조합에 재정...
■ 서울경제
또 터진 역외탈세 의혹 조세정의 세우는 계기 삼아야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실태를 다룬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가 또 폭로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 최대 로펌인 ‘모색폰세카’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12개국 정치지도자와 유력 정치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영화배우 청룽(成龍) 같은 저명인사들이 대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강봉균 새누리 선대위장이 꺼낸 증세, 논의 나설 때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증세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며 “증세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사전조율을 거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그가 여당의 총선 사령탑이라는
국민 65% 찬성하는 소득 중심 건보개편 왜 늦어지나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보험료 산정 때 사업소득은 물론 배당·이자소득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재산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64.8%에 달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2%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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