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경제 못 살리고 나랏빚은 最惡, 이러고도 복지 공약 또 퍼붓나작년 나라 살림 적자가 38조원에 달해 글로벌 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1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
[사설] 법정 토론 피한 후보들, 검증 없이 깜깜이 선거 하자는 건가20대 총선에 출마한 여야 일부 후보가 선거법상 지역구별로 반드시 열도록 돼 있는 법정 토론회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참해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
[사설] '유령 성형 수술' 첫 기소, 성형 병원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연 매출이 500억원을 넘는다는 서울 강남의 그/랜/드 성형외과 원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대형 성형 병원이다. 혐의는 유명 ..
(병원측에서 게시물 블라인드를 걸었네요. 그래서 병원 명칭을 띄어쓰기 합니다.)
■ 중앙일보
[사설] 국가부채 1284조… 그런데도 선심 공약 쏟아낼땐가나랏빚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5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미래에 갚아야 할 연금 빚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나랏빚'은 지난해 말 현재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조원 늘었다. 2011년 처음 집계할 때의
[사설] 유권자 판단 흐리는 여론조사 정비 필요하다총선을 1주일 앞두고 새누리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원내 과반의석은커녕 135석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존 '집 전화 여론조사' 방식에 휴대전화 표본을 섞었더니 수도권에서 여당 후보의 확실 우세지역이 25곳 안팎으로 떨어졌다는
[사설] '가습기 살균제' 늑장 수사, 의혹만큼은 제대로 밝혀라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조업체 조사 단계로 들어섰다. 4년을 끌어온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관건은 사망과 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자료를 찾아낼 수
■ 동아일보
[사설]“식물 대통령 나온다”는 與, 언제까지 ‘대통령 마케팅’인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식물 국회’가 됐다며 4·13총선에서 야당 심판론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으로 방향을 틀었다. 진박(진짜 친박) 후보들을 내세운 대구에서도 되레 정권 심판론의 역풍이 불자 아예 ‘대통령 마케팅’으로 전략을 바꾼 듯하다. 새누리당 김무…
[사설]후보 폭행…부동층 증가…소음 신고…‘정치 혐오’ 커졌다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 2명이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국민의당은 서울 강북을 조구성 후보가 4일 저녁 유세 중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을 안귀옥 후보는 5일 새벽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갑자…
[사설]봉은사·조계사 재정 공개, 종교계 과세로 이어져야
대한불교조계종이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인천 강화 보문사, 경북 경산 선본사 등 총무원 관할 직영사찰 4곳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 봉은사의 수입(일반회계)이 210억8700만 원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200억4900만 원)보다 많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
■ 한겨레
20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방송들의 ‘편파 보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종편)까지 가세했다는 점이 4년 전과 달라졌을 뿐이다. 한국방송학회 산하 방송저널리즘연구회 등이...
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유망 게임업체인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투자했다”고 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만만찮은 시대다. 가맹본부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챙겨 가는 몫이 많은데다, 가맹점 간 출점 거리가 짧아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익성이 높은 대형 유통업...
■ 경향신문
[사설]비정규직·알바생의 투표권 불평등 해소해야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 당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참정권 보장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중이라도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
[사설]여야 가계부채 해법 만족스럽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07조원이다. 한 가구당 6453만원씩 빚더미를 지고 있다. 증가속도는 점차 가팔라진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3년간 하루 평균 증가액은 2221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
[사설]권력자·부자들의 조세도피, 국제 협력으로 차단하자세계 각국의 권력층과 부유층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와 재산은닉, 돈세탁을 해온 사실이 폭로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역외탈세와 자금세탁을 도와주는 것으로 유명한 파나마 법률회···
■ 한국일보
[사설] 방치된 나랏빚 급증, 재정 준칙 재정립이 절실하다
예상대로 1년 사이 나랏빚이 또 다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제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국가채무(D1)는 590조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 9%에 달해 전년 대비 2% 포인트 급증세를 이어갔다.
[사설] 北, 진정으로 협상 바란다면 비핵화 의지부터 보여야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재보다 안정이 급선무이고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협상’를 거론했다.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한껏 긴장이 고조된 대치 상황에서 처음 나온 유화 발언이다.
[사설] 정부와 검찰 무책임 드러낸 가습기 살균제 뒷북수사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다음주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수사팀을 구성해 업체 압수수색과 피해자 전수조사, 유해성 분석을 해온 검찰이 이제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착수하는 셈이다.
■ 서울신문
[사설] 나랏빚 1300조의 절반이나 되는 연금부채나라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38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국가부채도 1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38조원으로…
[사설] 정책 꼼꼼히 보고 비례대표 정당 선택하길서울 종로는 흔히 ‘정치 1번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종로에서도 세종로 사거리는 서울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해도 크게 과장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각 후보 진영이 앞다투어 유세전을 펼치는 선거운동의 핵심 요지다. 하지만 4·13 총선을 앞둔 세종로 사거리는 조용…
[사설] 국세청, 명예 걸고 한국인 역외탈세 추적해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가 외국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들통났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그제 전 세계 1150만건의 조세회피 자료를 폭로했다. 노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12년 페이퍼컴퍼니 3개를 설립했다. 그 자신이 주주 겸 이사로 취임한 문제의 회사…
■ 매일경제
[사설] 경기 회복 불씨 보여도 긴장 풀기엔 너무 이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저께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몇몇 경기지표가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 여러 위험 요인들이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님을 강조..
[사설] 北정권 검은돈 조세회피처 통한 세탁 차단해야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조세회피처 안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무기를 팔아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했던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4일 파나마 최대 로펌 모..
[사설] 조계종 재정공개 종교계 전체로 확산 기대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조계사와 봉은사 보문사 선본사 등 직영 사찰 4곳의 재정 상황을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은 재정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사..
■ 한국경제
[사설] 정치는 퍼주자 하고…국가부채는 뜀박질하고…
국가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한 방식인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집계한 국가부채액은 지난해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9%(72조1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
[사설] 기발한 공약일수록 나쁜 공약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외에도 나쁜 공약들이 수두룩하다. 엉터리 공약 남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전문가들이 저질 공약으로 꼽은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 ...
[사설] 마당발들의 세상, 채용비리는 그 필연적 결과다
최근 부처별로 시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결과 40곳이 넘는 공공기관이 ‘주의’ ‘경고’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졌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한두 곳이 아니었음이 ...
■ 서울경제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 브레이크가 없다
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대표 지표다. 이 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금융위기의 와중인 2009
금융위, 신용평가사 독립성 확보 방안 더 고민해야
한동안 잠잠했던 신용평가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민관합동 신용평가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논의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다. 모기업 지원을 배제한 개별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독자신용등급 도입과 복수평
현금 지급 대신 일하는 복지로 전환하는 북유럽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이 강도 높은 ‘복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1995~2014년) 북유럽 4개국은 현금성 복지지출을 대폭 줄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었던 핀란드가 18%로, 16%를 웃돌던 스웨덴과 덴마크는 12~14%선으로 각각 떨어졌다. 노르웨이 역시 1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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