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민주화 30년인데 선거도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나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광주가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됐다'는 이야기를 광주 시민들이 들어야겠느냐"며 "5·18 민주화 정신이 야권 분열을 절대로 용납하지..
[사설] 美 트럼프 "北 도발, 알아서 잘 즐겨라" 할 말인가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주말 선거 유세 도중 "북한이 일본과 싸우면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들이 하겠다면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
[사설] '검사장 120억 주식 특혜 의혹', 사표만 받고 덮을 일 아니다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였다가 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2일 사의를 밝혔..
■ 중앙일보
[사설] 북한의 GPS 공격 언제까지 당할 텐가북한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나흘째 계속하고 있다. 아직 큰 피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GPS가 위치 혼선을 일으키거나 작동이 중지되면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칫 항공기나 어선이 충돌해 커다란 인명피해가
[사설] 취지 좋지만 현실성 의문인 새누리의 임금 공약새누리당이 3일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다짐한 야당에 맞서 이런 공약을 내놓은 듯하다. 하지만 현실성 있는 내용인지는 의문이다. 새누리당의
[사설] 카카오의 대기업 지정, 성장판 막는 족쇄 안 돼야인터넷 기업 카카오가 어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의약품 업체 셀트리온,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과 함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총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기업집단, 곧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 국내
■ 동아일보
[사설]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저격 포스터’ 권은희 사퇴시켜라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저격을 연상시키는 총선 포스터를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포스터에는 군복 차림으로 총을 겨눈 권 의원 사진 위에 ‘박근혜 잡을 저격수, 권은희지 말입니다. 다음은 국보위 너다!!’라는 문구와 국민의당 3번이 쓰여 있다.…
[사설]넥슨 ‘주식 대박’ 검사장 사표 받고 끝낼 순 없다
넥슨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1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급)이 2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진 본부장은 현재 감찰이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가 사표를 냈다는 이유로 조사가 …
[사설]대기업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은 카카오·셀트리온·하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올해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 6개 그룹이 새로 포함됐다. 인터넷기업인 카카오와 바이오제약업체인 셀트리온은 벤처기업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농식품 분야의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
■ 한겨레
작은 몸집의 진보정당들에 20대 총선은 훨씬 어려운 과제를 안겨줬다. 지역 패권을 둘러싼 거대 정당의 다툼은 심해졌고, 비례대표 의석은 4년 전에 비해 7석이나 줄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전례없는 해...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 동안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1일(현지시각) 끝났다. 이로써 2010년 시작된 이 회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회의를 계기로 지구촌의 모든 핵무기를 없애려는 노력이 더 활발해지...
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2일 사직서를 냈다. 곧 수리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사표로 끝내도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혹이 여전한데도 그저 덮...
■ 경향신문
[사설]기업간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에 무대책인 여당 공약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과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다. 새누리당은 2012년 19대 총선 공약집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제민주화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해 가을 박근혜 후보는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기···
[사설]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모는 김무성의 저질 선거운동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안보를 포기한 야당을 (총선에서) 찍어주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서 북한으로 달러화가 들어가게 되고, 김정은이 핵폭탄을 더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사설]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표로 끝낼 일 아니다내부정보를 이용해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으로 총 12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진 본부장은 “국민의···
■ 한국일보
[사설]갈팡질팡 중앙선관위, 총선 제대로 치르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3 총선을 앞두고 갈팡질팡을 거듭해 공정한 총선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일 국민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의 후보단일화 시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설] 경제위기 가속화하는 투자ㆍ소비 위축 막을 길 찾아야
경제성장의 핵심축인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징표여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기업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9.1%로 1976년(26.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설] 진경준 검사장 사표 수리 말고 조사 후 처리해야
특혜성 주식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진 검사장은 언론에 밝힌 입장문에서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했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 서울신문
[사설] 與野, 경제공약에 대한 현실적 근거 제시해야
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동시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기업투자가 늘어야 생산과 수출, 고용이 확대되고 소득 증가로 이어져 내수까지 살아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형국…
[사설] 北 GPS 교란 허둥대며 더 큰 도발 대응 가능한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GPS 항해 장비가 먹통이 된 탓에 어민들이 조업에 큰 불편을 겪고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는 전파 교란 ‘주의’ 경고가 내려져 있다. 선박, 항공, 통신에 지속적인 교란 신호가 잡힌다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민간 항공기나 어선이 G…
[사설] 한·일 군사교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별개다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곳곳에 봄을 알리는 벚꽃이 한창이지만 엄동설한에 벚꽃은 어불성설이다. 때를 못 읽고 개화(開花)를 서둘렀다간 얼어 죽기 십상이다. 국제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지나치게 서두르…
■ 매일경제
[사설] 선관위, 유권해석 번복 등 잇단 헛발질 왜 이러나
20대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달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 후보가 모두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야..
[사설] 39년 만에 최저인 기업 투자 살릴 묘책 필요하다
정부가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는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걱정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형..
[사설] 국회, 인터넷은행 막지 말고 '銀産분리 완화'에 답해라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지난해 11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지 꼬박 넉 달이 흘렀다.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제한 완화 규정을..
■ 한국경제
[사설] 움트는 경기 회복의 싹…정치가 죽이지나 않을까 두렵다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특히 소비에서 회복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봄 정기세일을 시작한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이상 늘었다고 한다. 3월 승용차 내수 판...
[사설] 대기업집단 규제 날벼락, 인터넷은행은 어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신규 여섯 개 등 총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여섯 개는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
[사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개혁 없인 공염불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제 총선 경제공약 3, 4호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임금을 4년 내에 정규직 임금의 80%로 끌어올리고, 최저임금(올해 시급 6030원)도 8000~9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 서울경제
새누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약 꼭 지켜라
새누리당이 4·13총선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들고 나왔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현행 50%에서 4년 후 20%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격차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의 가장 큰
뚝 떨어진 투자·소비비중, 경기바닥 논할 때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투자 비중이 지난해 39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고 민간소비 비중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민간은 소비를 줄인 결과다. 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기업투자(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29.1%로 전년보다 0.1% 하락했다. 이는 1976년 이
어떻게 1,600% 넘는 사채이자가 가능한가
아무리 불법사채라지만 금리가 1,600%를 넘는다니.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630%에 달했다. 평균 사용기간은 48일로 단기급전 대출이 대부분이었다. 사인간(私人間) 법정 최고이자율 25%보다 65배나 높은 이런 고금리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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