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3월 30일 수 주요신문사설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후보 포기 정당엔 국고보조금 환수해야

29일 강원 춘천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더민주 후보로 단일화했다. 경남 창원에선 더민주와 정의당 후보가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했다. 며칠 전 인천 모든..

[사설] 20년 만에 또 '고난의 행군' 운운하는 北

북한 노동신문은 28일자 사설에서 "혁명의 길은 멀고 험하다.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고난의 행군'은 1994년 ..

[사설] 市場 전문가 단 한 명 없는 희한한 금통委

한국은행이 신임 금융통화위원 후보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고승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

■ 중앙일보

[사설] 매표용 공약 근절이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다예산을 짜는 것은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숫자로 담는 행위다. 어제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는데 재량지출 사업의 10%를 줄여 일자리 창출 등에 쓰기로 했다. 이렇게 줄이는 돈은 최대 16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쓸 돈, 곧 

[사설] 핵안보정상회의서 대북 협력 재확인해야내일부터 열리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 해결 차원의 주요국 간 협력을 재확인해야 할 중요한 자리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원래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 악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2일 일어난 브뤼셀 테러에서 드러났듯 

[사설] 통신자료, 마구잡이로 들여다봐선 안 된다검찰·경찰과 국가정보원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자료가 정해진 용도로만 활용되고 외부에 

■ 동아일보

[사설]포퓰리즘 총선 공약 방치하곤 ‘예산 절감 지침’ 의미 없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부 판단으로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 원 가운데 재량지출 예산은 204조 원이다. 여기서 인건비, 기본경비, …

[사설]헌재가 해산시킨 통진당 출신, 간판만 바꿔 출마하나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인사 40명이 지난달 창당한 민중연합당 후보로 20대 총선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40명 중 36명이 과거 통진당 간판으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이 중 4명은 주요 당직자였고, 이상규(서…

[사설]F-35A 격납고 로비 의혹, 수사도 않고 덮을 참인가

차기 전투기(FX)로 미국에서 도입하는 F-35A의 격납고 건설을 놓고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로비를 벌인 정황이 기무사령부에 포착돼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영관급 장교 40명이 전원 교체됐다. 대기업 계열사 A사와 대형 건설사 B사가 공병 병과 출신 예비역들을 영입해 작년 10월…

■ 한겨레

［사설］ 안철수 대표, ‘새누리당 확장 저지’ 초심 어디 갔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9일 야권 연대 없이 독자 노선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안 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야권이 합쳐도 만년 2등, 야당에 머무르는 것을 국민은 더이상 용납할 수 ...

［사설］ 우려되는 ‘친정부 성향’ 금통위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결정과 통화량 조절 등 국가의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금통위의 결정에 따라 각각의 경제주체 간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고 국민경제가...

[사설］ 쏟아지는 추가 의혹, 더 밝혀야 할 세월호 진상

28~29일 열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계속했던 선내 방송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지시한 것이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선사에서 대...

■ 경향신문

[사설] 야권 후보 단일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야권 후보 단일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제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이뤘다. 강원 춘천에서도 더민주 허영 후보가···

[사설] 세월호 특검 필요성 확인한 청문회 증언다음달 16일이면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된다.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 정경유착이 빚어낸 희대의 참사지만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세월호 여객부 ···

[사설] 대통령 ‘존영’을 선거 쟁점으로 삼는 집권당의 수준새누리당 대구시당과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간에 박근혜 대통령 ‘존영(尊影)’ 반납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유 의원 등에게 공문을 보내 박 대통령의 존영을 반납하라고 요청했다. 사무···

■ 한국일보

[사설] 탈당 무소속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졸렬한 압박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최근 친박계인 조원진 공동선대위원장 명의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주호영 류성걸 권은희 등 탈당파 현역 의원 네 명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사무실에 걸어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사설] 세월호 청문회서 나온 새 의혹, 특검으로 규명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대기 방송이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증언이 나왔다. 28일 열린 세월호 2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여객부 직원 강모씨는 “숨진 사무장으로부터 ‘선사에서 대기 지시가 왔으니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사설] ‘고용세습’ 조항 없애고, 유력인 취업 비리도 밝혀야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4곳(25.1%)에 우선ㆍ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중 재해를 입은 직원이나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입사 시험에서 우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서울신문

[사설] 탈당파에 대통령 사진 떼라는 친박의 갑질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유승민 탈당 파동에 이어 대통령 ‘존영’(尊影) 반납 소동까지 일어나 시끄럽다. 그제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대구 동을), 주호영(대구 수성을), 권은희(대구 북갑),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 등 4명에게 대통령 존영을 반납…

[사설] 이번 핵안보회의에선 반드시 북핵 의지 꺾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핵무기와 핵물질은 물론 원전 등 핵시설을 테러 집단으로부터 방호하려는 목적의 회의이지만 국제사회의 ‘발등의 불’인 북핵 문제가 주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회담 기간 박 대통령과…

[사설] 청년 실업 비웃는 고용세습 특권 뿌리 뽑으라

정부와 경제단체가 그제 능력 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회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 문제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

■ 매일경제

[사설] 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해 과열·혼탁 방지하라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선거운동이 3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일제히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당을 총선 체제로 전환했다. 새누리당은 노동..

[사설] 핵안보정상회의서 북핵 국제공조 한 단계 높이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31일부터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핵무기·핵물질·핵시설을 테러위협 등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세계 52개국 ..

[사설] 中 반도체 투자 무서운 기세, 격차 유지할 방안 있나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칭화유니그룹과 국영기업인 XMC는 각각 300억달러와 240억달러를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메모리 반도..

■ 한국경제

[사설] 한·미 FTA 약속도 안 지킨다는 비판 받아서야

미국 의회가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한다. 오린 해치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 문제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연계시켰다. 그는 “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

[사설] '한국은행 발권력 통한 구조조정론'에 문제있다

새누리당이 ‘강봉균표(標) 경제 공약’ 두 개를 어제 내놨다. 규제를 혁파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대책이 첫째 공약이다. 상황 인식에서나 처방에서나 옳은 방향이다. ...

[사설] 최저임금 인상론, 한국과 영국 비교된다

영국 캐머런 정부가 4월부터 2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시간당 최저 7.2파운드 이상 받도록 의무화한다고 한다. 현재 6.7파운드에서 8%가량 올리는 것이다. 2020년까지는 9파운드까지 끌어올린다고 한...

■ 서울경제

[사설]여야, 민생·경제 외치기 전에 입법 외면부터 사과하라

4·13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판에 화려한 경제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며 성장률 3% 유지와 자영업자 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설]핵안보정상회의 北核 제재 공조 다지는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설]예산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실천으로 증명해야

정부가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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