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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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3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기권' 입장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의 입장을 타진하는 전통문을 보낸 것도 '찬성'할 경우 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확인해보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中 '美, 北核시설 타격' 수용 조짐, 對北 최후통첩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그제 사설에서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한다면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또 바뀐 ‘송민순 문건’ 해명, 文 대북관보다 진실성 문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어제 2007년 11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노무현 정부 입장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문 후보 측은 대북(對北)통지문에서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등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사항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문 후보 측 설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의구심이 커진다.
문재인 외교안보 공약 발표… ‘햇볕 재탕’으론 북핵 못 풀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안과 대북정책 공약 등을 담은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최근 ‘주적(主敵) 논란’과 ‘송민순 문건’ 파문 등으로 그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자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등의 포괄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골자인 데다 막연히 “자신 있다”고 장담하는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
중국의 환추(環球)시보가 22일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하더라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미가 지상군을 투입해 38선을 넘어 전진한다면 즉각 군사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원유 공급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추시보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라는 점에서 이는 북핵 및 한반도 군사 충돌 위기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최신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는 게 맞다.
■ 한겨레
23일 밤에 열린 19대 대통령선거 3차 텔레비전 토론은 ‘색깔론’으로 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 시절의 내부 문건을 공개할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긴 하나, 그 수위와 내용을 보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조기 대선을 불러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정농단과 함께 정경유착이 본질이다. 재벌들이 권력의 협박에 못 이겨 일방적으로 돈을 뜯긴 게 아니라, 재벌들도 부패한 권력에 거액을 갖다 바친 대가로 각종 특혜를 챙긴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기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과거의 범죄를 후회하며 고백할 때는 그 고통의 무게감과 진정성이 전해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돼지흥분제’ 유감 표명과 그 이후의 행동은 아무리 봐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 경향신문
진흙탕 대선 속 돋보이는 심상정 후보의 정책선거대선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네거티브 선거운동만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홀로 정책선거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후보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노동이 ···
국민의당 색깔론, 남북대결 정책으로 선회하겠다는 건가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북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해도 햇볕정책을 부정하고 ‘북한 주적’ 문제와 ‘북한인···
불황에도 웃는 은행들, 금융소비자 보호는 안 보인다주요 시중은행이 올해 1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의 1분기 순익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6% 많은 2조270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
■ 한국일보
5ㆍ9대선전이 중반으로 접어드는데도 주요 후보진영이 안보 프레임과 색깔론의 블랙홀에 빠져 소모적 난타전을 거듭하고 있다. 2차 TV토론에서 불거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이 이른바 '송민순 문건' 파문으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달아 각 진영이 사생결단식으로 치고 받더니 어제 밤 열린 3차 TV토론 역시 이 사안에 매몰돼 접점 없는 공방만 벌인 느낌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상을 뛰어 넘는 순익을 기록했다. 공시에 따르면 4대 은행 1분기 순익은 2조2,7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조8,376억원보다 무려 23.6%(4,331억원) 폭증했다. 여기엔 3,000억원 이상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해외 자산매각 수익 등 일회성 요인도 작용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신한과 국민은행이 각각 9.8%와 11.8%의 이자수익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이자수익도 급증한 사실이다. 당국이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는 걸 빌미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평양의 주유소가 기름 판매를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기름이 부족해 아예 문을 닫거나 기름을 넣으러 온 주민을 돌려보내는 주유소도 있다는 것이 AP통신 보도다. 아직 영업하는 주유소도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의 줄이 평소보다 길어졌으며 기름 값 또한 크게 올랐다고 한다. 북한은 유류를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중국이 원유 공급 축소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송민순 문건 난타전, 두개의 본질적 궁금증 해소못한 답답함
선거훌리건의 도넘은 디지털 테러 전 국민에게 상처만 준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경제외교, 한국 대비하고 있나
■ 한국경제
신정부 출범이 '하반기 변수'될 수 있다는 한은 총재의 경고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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