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4월 12일 화 주요신문사설 -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D-1

2016년 4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北 권력 핵심층 이탈 징후는 체제 변화 이끌 좋은 기회다

북한의 대남(對南) 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대좌(준장과 대령 사이 계급)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한다. 인민군 출신 탈북자로..

[사설] 세계 1위 현대重 망하는 길로 몰고가는 정치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일 현대중공업 소재지인 울산에서 여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의 쉬운 해고는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설] 치킨집 맥주, 와인 택배 하면 過怠料 물리는 이상한 나라

엊그제 국세청이 고객들에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와인·맥주 등 주류를 택배로 배달해준 상인 65명에게 2억6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류의 통신..

■ 중앙일보

[사설] 정책·비전 사라진 총선 … 투표로 바로잡아야4·13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오늘로 종료된다.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은 정책과 비전이 완벽히 실종된 희한한 선거가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꺼낸 '양적완화' 외엔 변변한 공약 하나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설] 케리의 히로시마 방문, 일제 면죄부 돼선 안 된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원자폭탄 피해의 상징인 일본 히로시마(廣島) 평화공원에 간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일이다. 케리 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해 1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폭의 참상을 절감케 했다. 

[사설] 돈 풀기만으론 경제 못 살린다는 아베노믹스의 교훈엔저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다.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수출 기업이 살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다음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잃어버린 20년을 정리하겠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구상이었다. 엔저를 위해 아베 

■ 동아일보

[사설]“구조조정 반대” 선거유세 김무성, 집권여당 대표 맞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열린 안효대 후보(울산 동) 지원유세에서 “현대중공업 가족들이 구조조정 없이 일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안 후보가 당선되면 조선업과 울산을 특별고용업종 지원 및 특별고용지역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현대중공업 구조…

[사설]통진당 출신 당선되면 후보 단일화 이끈 문재인 책임져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후보가 각각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당선권에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진당 출신이 대거 입당한 신생 민중연합당에서는 당선권에 근접한 후보가 아직 없다. 윤, 김 후보 역시 당선권과 거리가 있었으나 문재인 전…

[사설]이번 국회 남은 기간에 서비스법·선진화법 처리하라

20대 총선을 이틀 앞둔 어제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서명운동본부와 경제5단체가 여야 3당을 방문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4년 전에도 18대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한 달 남았을 때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서명운동본…

■ 한겨레

[사설] 젊은층·저소득층이 적극 투표해야 하는 이유

중앙선관위가 11일 공개한 ‘유권자 투표의향 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대와 30대에선 각각 55.3%, 58.3%에 그쳤다. 반면에 60대 이상 노년층에선 그 비율이 75.7%였다. 젊...

[사설] 민주주의 훼손하는 ‘소수자 혐오’ 선거운동

선거가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오염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동성애는 인륜 파괴”라며 격전지의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경기 용인정), 남인순(서울 송파병) 후보를 “동성애를 찬성했다”...

[사설] 정보기관의 들러리로 전락한 통일·외교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은 사건 자체만큼이나 정부 행태도 이례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책임이 있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철저하게 정보기관의 들러리로 전락한 점이다. 박근혜 정부 ...

■ 경향신문

[사설]20대 총선, 무엇을 심판해야 하나20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막판까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혼전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 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국민의당은 양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

[사설]총선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효과 부정하는 노동부고용노동부가 10일 총선을 3일 앞둔 시점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

[사설]유동성 최대 규모 불구 소비부진 여전한 이유시중에 풀린 돈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해 화폐 발행을 늘려왔다. 한은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 한국일보

[사설] 구태의연한 선거운동이 유권자 무관심 불렀다

4ㆍ13 총선 득표전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마지막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역대 최악의 투표율을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듯, 유권자의 냉소가 어느 때보다 크다. 20대 국회 의석을 노리는 여야 후보나 정당들로부터 기대나 새 희망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 건강보험 흑자 재원 의료 보장성 확대에 써야

건강보험 적립금을 적극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을 포함한 7대 사회보험의 여유자산을 적극 운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현대차의 협력업체 노조파괴 개입 의혹 명백히 밝혀야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 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했다며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가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대차는 원청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자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노조문제에 부당하게 관여한 셈이다.

■ 서울신문

[사설] 선거 막판 도 넘는 네거티브 폭로전 자제해야

4·13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역시나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망국병이라고 하는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예사이고 질이 낮은 색깔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상대 후보끼리 멱살잡이식 비방전은 물론이고 당 대표, 심지어 대통령을 겨냥한 인신공격도 난무한다. 막판까…

[사설] 정찰총국 대좌도 귀순, 북 체제 이완 주목한다

대남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군 정찰총국 출신 대좌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어제 뒤늦게 확인됐다. 그의 귀순이 관심을 끄는 것은 비단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직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속한 정찰총국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직보하는 북한의…

[사설] 주먹구구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개선하라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시험준비생이 학교장 추천 과정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공무원 7급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시스템에도 구멍이 난 셈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 선발 시험은 2005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

■ 매일경제

[사설] 돈 회전 20년來 최저 제대로 돌게 할 방안 찾아야

우리 경제에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갈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만 나타나 걱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M2)을 본원통화(M1)로 나눈 수치인 통화승수가 2월 말 현재..

[사설] 탄소 배출 증가율 1위 '환경 후진국' 오명 쓴 한국

지난 20여 년간 이산화탄소(CO2) 배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가장 빠르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이 1990..

[사설] 연쇄 탈북조짐 외교적·정치적으로 침착한 대응을

북한 해외 주재원과 외교관을 비롯한 핵심계층 탈북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 닝보시의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제3국을 거쳐 7일 국내로 넘어왔다. 북한에서 대남 공작을 담당..

■ 한국경제

[사설] 축! 현대·기아차 1억대 판매, 달려야 할 길 아직 멀다

현대·기아차가 이달에 글로벌 누적판매 1억대를 돌파한다고 한다. 1962년 첫 자동차 판매 이후 54년 만의 성과요, 1992년 100만대를 돌파한 뒤 24년 만의 기록이다. 도요타의 1억대 달성 기록에 비해 10...

[사설] 중국 금융위기 2~3년내 현실화될 가능성 대비를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2013년만 해도 총 은행 대출의 1%에 불과하던 부실채권 규모는 이후 급속히 증가, 최근에는 2%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채권 규모만도 1조4000억...

[사설]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확인된 몇 가지 원칙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 한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어제 발족시켰다. 글로벌 산업판도를 바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육성 말고는 다른 선택...

■ 서울경제

[사설] 투자절벽 앞에 선 한국 경제, 절반은 정부 책임이다

투자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수출이 회생 기미를 보이고 소비도 점차 꿈틀거리는 것과 달리 투자는 회복은커녕 절벽에 가로막혀 꿈쩍도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4·4분기 전기 대비 -1.2%를 기록하며 뒷걸음질치더니 올 들어 지난 1월(-6.5%)과 2월(-6.8%)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해 1·4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설] 중국 성장률 악화 뒤에 숨은 '부채 리스크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올 1·4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0%로 둔화되고 2·4분기부터는 5%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봤다. 소시에테제네랄도 1·4분기에 6.2%를 찍고 2·4분기에 5%대로 추락할 것으로 점쳤다. 바클레이스와 씨티그룹의 분석 역시 4·4분기에 6.0% 턱걸이를 예상했다. 

[사설] 드론 배송 시대에 와인 택배 했다고 과태료라니

와인을 비롯한 술을 택배로 보낸 주류 판매상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기획점검을 벌인 끝에 통신판매로 술을 판매한 소매점 업주 65명을 적발해 과태료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고객이 술을 사려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집에서 치킨을 주문할 때 맥주를 함께 시키거나 

2016년 4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조간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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