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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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10년 뒤 성장률 0.4% … 저출산 막는 게 최고의 경기 대책
■ 동아일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6·15선언과 10·4선언으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요망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으나 시 주석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끌어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으로 구조개혁의 후퇴를 지목했다. 정부 재정 악화, 북핵 위험 고조와 함께 한국 경제의 3대 위험요소라는 것이다. 경제적 위험 요인이 가시화할 경우 현재 프랑스와 동급이고 일본보다 2단계 높은 한국의 신용등급(Aa2)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다.
日-EU 자유무역, 美보호주의·中보복 이은 삼각파도 온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어제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다. 2013년 시작한 일-EU EPA 협상 타결에 따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열렸다. 일본과 EU 간 교역품 중 99%의 관세가 사라지고 공공조달시장이 열리며 일부 비관세 장벽도 없어진다. 일본은 가장 망설였던 농산물시장을 내줬고, EU는 제일 반대가 컸던 자동차업계의 진입 문턱을 없애 ‘윈윈’의 길을 찾았다. 이번에 일본이 일부 항목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협정 체결을 밀어붙인 것은 그만큼 자유무역을 통한 수출 확대가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평화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등을 5대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또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 정권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6일 열렸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첫 만남일뿐더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심각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표면화하는 상황에서 열려 특히 주목을 끌었다. ‘다자 회의 속 양자 회담’이라 외교적 상견례 정도로 끝날 법했는데도, 두 정상이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겨 1시간19분간 깊은 대화를 한 건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지표일 것이다. 숱한 난제가 있음에도 두 정상이 북핵 해결을 위한 협력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이 발표가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닌,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0일 이후에는 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많은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면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조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평화를 위한 베를린 선언, 선언 넘어 실천 강령돼야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 주도 확인한 한중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중국···
조대엽·탁현민 사퇴로 막힌 정국 뚫어라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연일 숨가쁜 다자외교를 벌이고 있지만 국내 정국은 꽉 막힌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 한국일보
문 대통령 베를린 연설, 대담하지만 현실적 흡인력 채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대북정책 기조를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당초보다 수위가 낮아졌지만, 새 정부의 북핵 및 남북관계의 포괄적 틀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6ㆍ15 공동성명과 10ㆍ4 정상선언 취지에 걸맞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이 골자다. 특히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ㆍ19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또 10ㆍ4 정상선언 10주년을 맞는 올해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여건이 되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 현안을 논의하자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공동의 ‘평화올림픽’으로 치르자는 대북 제의도 내놨다.
국민의당이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추 대표의 사퇴나 민주당의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 없이는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추경안 국회예결위 상정이 무산됐고, 향후 인사청문회와 추경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가뜩이나 뒤뚱거리던 국회 상황이 한층 불투명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1시간여 이어진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북핵ㆍ미사일 개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한중 양국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 역내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국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일치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韓中정상 "北에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 中은 행동으로 보여야
에너지 전공교수 417명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 경청하라
AI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 미래 보여준 매경실리콘밸리포럼
■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 대화와 교류 제안, '누란의 위기'에 적절한가
극단 치닫는 북한 도발…국회는 결의안 한 장 내면 그만인가
'사회적 뭇매' 프랜차이즈, 순기능까지 부인해선 안 된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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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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