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8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① 새누리당 공천 인준 갈등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매경
② 미국,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
조선· 동아· 서울· 매경
③ 인공지능(AI)산업 육성 투자 계획 발표
중앙· 동아· 서경
④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동결
중앙· 한국
■ 조선일보
[사설] 朴대통령, 친박黨 만들어 국정 제대로 헤쳐갈 수 있는가 ①새누리당 공천을 책임지고 있는 두 축인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국 두 쪽으로 갈라졌다. 17일 최고위는 김무성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친박(親朴)계 위..
[사설] '北 5차 핵실험' 전제하고 對北 봉쇄안 준비해야 ②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도 제재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
[사설] '잃어버린 20년' 日보다 경제 활력 떨어졌다니우리나라 실업률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우리 실업률은 3.4%, 일본은 3.3%였다. 그제 발표..
■ 중앙일보
[사설] 분열과 증오의 새누리, 차라리 딴살림 차리면 어떤가 ①공천 과정에서 내분에 휩싸였던 새누리당이 공천 결과가 나오자 더 큰 분열과 증오의 회오리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사이에서 형성됐던 전선(前線)은 이제 당 최고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
[사설] 미국 기준금리 동결, 안도보다 걱정이 크다 ④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점진적이 될
[사설] 간섭하지 않는 지원으로 AI 연구·혁신을 ③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ICT 분야의 강점과 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알파고로 인한 기술 충격을
■ 동아일보
[사설]새누리 공천 內戰, 김무성은 ‘보여주기 리더십’밖에 없나 ①
새누리당이 어제 김무성 대표의 거부로 정식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못했다. 대신 서청원 이인제 김태호 최고위원과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만이 간담회 형식의 최고위를 열었을 뿐이다. 청와대 일각에선 ‘김 대표와 같이 가기 어렵다’는 막말까지 나온다. …
[사설]北 노예노동 금지한 美 행정명령, 중국 겨냥하는가 ②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북한 정부나 노동당의 자금 창출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누구나 미국 내 자산과 이자가 동결되고 수출 등의 …
[사설]인공지능 산업에 1조 투자한다고 ‘숙제 검사’는 말아야 ③
미래창조과학부가 어제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산업 분야에 올해부터 5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KT, 네이버 등 6개 대기업이 30억 원씩 총 180억 원을 출자해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면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식…
■ 한겨레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천을 둘러싼 지도부의 균열과 낙천한 후보들의 집단 반발 등으로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김무성 대표는 17일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정례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
정부가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개정 관세법을 처음 적용해 지난해 하반기 새로 사업자를 선정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특허를 잃어 폐점하는 기업,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특허를 못 따낸 기업들...
대학입시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반영한 ‘불공정 게임’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를 수치로 재확인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절망스러운 일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
■ 경향신문
[사설]막가는 새누리당, 국민이 두렵지 않나 ①새누리당은 요즘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다. ‘비박계 공천 학살’ 이후 친박계와 비박계가 치고받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격돌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공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모양···
[사설]건보 보장성 강화 따른 반사이익만 챙기는 보험사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
[사설]유성기업 조합원 자살, 회사와 검찰이 책임져야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노조파괴 논란으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한모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2011년 유성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당시 대의원으···
■ 한국일보
[사설] 당헌ㆍ당규 무시한 불공정 공천이 부른 여당의 내홍 ①
새누리당 공천 내홍이 예측 불허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수도권ㆍ영남지역 공천 결정 내용에 대해 당헌ㆍ당규 위반을 들어 17일 최고위원회 소집을 거부했고, 친박계 중심의 최고위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김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사설] 누리과정 갈등 해법 ‘유보통합’속도 내야
정부가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 어디를 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사설] 미 금리인상 감속 낙관할 때 아니다 ④
올해 네 차례로 예상된 미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전망이 두 차례로 줄었다. 글로벌 경제를 짓누른 미국 금리인상 악재가 그만큼 덜어진 셈이다.
■ 서울신문
[사설]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 체계적으로 조사하라
약탈당한 것으로 알았던 지광국사현묘탑의 사자상이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었다는 어제 서울신문 보도는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 어떤 유물이 어디에 있는지 문화재 당국조차 알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보 제101호 지광국사현묘탑은 고려시대 고승인 지광국사 해린의 승탑이다. 애초 강원 …
[사설] 北 인권문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 주도할 때 ②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 조치들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포괄적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사설] 인문학 지원이 도리어 죽이는 꼴 안 돼야
인문학 발전 계획을 잘 세운 대학들에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지난해 예고했던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코어 사업)이다. 어제 교육부는 사업 기준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제출한 대학 16곳을 우선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7곳과 지방대 9곳이다. 선정된 대학…
■ 매일경제
[사설] 與 공천 자중지란이 국정 최대 걸림돌이 된 현실 ①
새누리당의 친박·비박계 간 공천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17일 비박계 대거 탈락 공천안 추인을 거부하며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자 친박(親朴)계 최고위원들이 따로 최고위원회의..
[사설] 美 북한 외화벌이 차단, 中·러 협력 끌어내야 ②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발동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조치여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
[사설] 규제프리존 성공하려면 부처 칸막이 먼저 없애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달 중에 입법화하고 5월부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규제프리존은 전국 14개 시도에 총 27개..
■ 한국경제
[사설] 부산은 태평양을 지배하는 도시여야 한다
지난 1월 부산 벡스코에서 드론 전시회인 ‘엑스포 코리아’가 열렸다. 일본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큼 눈길을 끌었다. 세계의 드론 마니아들이 이 행사를 보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마니아들은 이미...
■ 서울경제
[사설] "법인세는 가장 왜곡되고 생산성 낮은 세금"
영국 정부가 법인세를 또다시 3% 포인트나 인하하기로 했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의회 보고에서 2020년 4월까지 법인세율을 현재의 20%에서 17%로 낮추고 탈세
[사설]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순발력 칭찬할 만하지만 ③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마련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17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민간 주도로 기업형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사설] 과잉진료 얼마나 많기에 정부 개입까지 요구하나
환자를 '봉' 취급하는 병원의 과잉진료가 도를 넘어서면서 국가 개입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17일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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