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① 새누리당 공천심사 갈등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②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왜곡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③ 이동통신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 광고
중앙· 한경· 서경
④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사협상 타결
한겨레· 매경
■ 조선일보
[사설] 이제 정치는 3류가 아니라 4류로 전락하고 있다 ①새누리당은 18일에도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알아서 탈당하든지 하라고 하고 유 의원은 쫓아내달라는 듯한 ..
[사설] 유엔 제재 北 선박이 영해 지나가도 바라만 본 정부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이 17일 우리 영해를 지나갔지만, 정부 당국은 별다른 제재 조치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고 한다. 이 배는 지난 15일 북한 남포에..
[사설] 어린이 19명 끝까지 찾아내는 게 아동 학대 예방이다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어린이 1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작년 말 아동 학대에 시달리던 11세 소녀의 '맨발 탈출' 사건 이..
■ 중앙일보
[사설] 새누리당 공천위, 유승민한테 결단하라고? ①새누리당의 공천 파행은 시작에서 끝까지 '유승민 문제'였다. 이 문제가 매듭 지어져야 새누리의 선거 일정이 한 발짝 나아갈 것이다. 당이 해결해야 할 유승민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내용 면에서 그에게 경선 기회를 줄 것이냐 말
[사설] 무연고자·고독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막아야가족이나 교류하는 이웃도 없이 고립돼 살다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5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한 사람은 1245명에 이른다. 전년보다 30%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사설] 이통업계, 현금 챙기고 보상은 쿠폰으로 하나 ③'LTE 무제한'이란 과장 광고를 해온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고객들에게 무료 데이터 쿠폰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들은 무제한이라는 문구와 달리 고객의 음성 통화나 데이터 이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요금을 매기거나 속도를 느리게 하는
■ 동아일보
[사설]유승민 공천 놓고 “독재” 소리 나오는 여당이 정상인가 ①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드라마가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는 단계까지 왔다. 어제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친박근혜)계가 비박(비박근혜)-유승민계를 탈락시킨 공천관리위원회의 ‘3·15 공천’ 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자 김무성 대표는 “그런 것은 독재정권 때나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
[사설]기무사까지 곪아터진 軍, 북 도발 막을 수 있겠나
국군기무사령부와 예하 기무부대에 대한 특별감찰 조사에서 성추행 의혹, 불륜, 권한을 남용한 ‘갑질’ 등 부정비리 의혹자가 100여 명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일선 부대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파악된 400여 명 가운데 사실 확인을 거쳐 1월 ‘주요 문제 부대원’들로 압축한 숫자다.…
[사설]독도·위안부 왜곡 교과서로 日미래세대 키워서야 ②
내년부터 일본의 고교 1학년생이 배우게 될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27종(77%)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 검정 결과에서 드러난 …
■ 한겨레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에 대해 “지금 (유 의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유 의원 본인이 결단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한 전...
일본 정부가 18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과거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고교 1·2학년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역사의 진실에 눈을 감고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염두에 두지 않는 뻔뻔한 행태다. 일본 정...
17일 열린 현대자동차 울산하청지회의 찬반투표에서 ‘정규직 특별채용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11년을 끌어온 현대차의 ‘사내하청 논란’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합의안에는 올해 1200명, 내년 800...
■ 경향신문
[사설]비겁한 친박, 유승민에게 결정하라니 ①새누리당에 ‘비박계 공천 학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조해진·안상수 의원은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탈당을 선언한 진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설이 흘러나온다. 이재오·주호영 의···
[사설]일본의 교과서 독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②일본 정부가 어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고교 사회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주로 일본의 고교 1년생들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다수에 “다케시마(竹島····
[사설]즉흥적이고 무모한 정부의 지능정보산업 발전계획미래창조과학부가 그제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내놨다. 상반기 내 대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향후 5년간 총 3조5000억원을 투자해 주도적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국일보
[사설] 공관위원장이 공천신청자 개인에 선택을 미루다니 ①
여당의 공천 내홍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박계 공천 탈락을 추인하라며 김무성 당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사설] 점점 치밀하게 확산되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②
독도영유권 왜곡 주장을 담은 일본 교과서가 더 늘어났다. 어제 발표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27종에 달했다.
[사설] 일반고 살리려면 고교선발 방식부터 바꿔야
서울시교육청이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방식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특혜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 서울신문
[사설] 도의도 원칙도 내팽개친 與 패권정치 ①4·13 총선 후보 등록일(24~25일)을 일주일 앞두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내홍에 휩싸여 있다.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대거 공천 탈락에 따른 계파 간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그제에 이어 어제도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취소됐다. 공천관리위 공전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수뇌부들은 연…
[사설] 日 교과서 왜곡, 전 세계에 알려 규탄해야 ②내년부터 일본 고교 1학년이 사용하는 교과서 35종 가운데 77.1%인 27종이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고 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다. 2012년에는 그 비율이 53.8%였으니 5년 만에 23% 포인트나 늘어났다. 특히 이번 교과서는 독도 기술에 대…
[사설] 서울시, 수월성 교육 완전히 무시해선 안 돼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선발 체계를 전면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8년 시행을 염두에 둔 개편안은 특목고-자사고-일반고 순인 현행 선발제도의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처…
■ 매일경제
[사설] 한중FTA 효과 떨어뜨릴 中 비관세장벽 없애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으로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중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할..
[사설] 韓日관계에 또다시 찬물 끼얹는 日교과서 도발 ②
일본 고교생들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10권 중 8권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실린다. 2013학년도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 53%에 이 ..
[사설] 현대차 정규직 2000명 전환협상 타결 후의 과제 ④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현대차는 6800명에 이르던 사내 하도급 근로자 중 아산·전주공장에서 4000명을 지난해까지 정규..
■ 한국경제
[사설] 환율 급락, 유가 급등…불확실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
환율과 유가가 돌변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160원 선까지 뚫은 끝에 1162원50전까지 내려갔다. 이틀간 30원90전, 연중 최고였던 지난달 25일(1241원)에 비해선 78원50전(6.3%) 급락한 것이...
[사설] "법인세는 왜곡된 세금"…감세 경쟁 가열시키는 영국
영국이 법인세율 인하에 나섰다. 현재 20%인 명목 최고세율을 2020년까지 18%로 내리기로 했던 것을 17%로 더 낮춘다는 것이다. 자본소득세율도 28%에서 20%로 내린다고 한다.영국도 세수 확대에 비상이다...
[사설] 이통사 '무제한 요금제' 소동…동의의결은 뭔가 ③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같은 과장 광고를 한 데 대해 소비자들에게 초과요금을 환불해주거나, 데이터쿠폰을 지급하는 등 시정조치가 강구되고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 서울경제
[사설] '독도는 일본땅' 억지부리며 한일관계 개선 바라나 ②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자라나는 세대에게까지 왜곡 주입시키는 등 스스로 한일관계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 도서 검증조사심의회'를
[사설] 이통사, 무제한이라더니 속도 조작에 문자 제한까지 ③
이동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요금제가 알고 보니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다. 2013년 출시 때부터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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