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100

• 

  신문사설 2018년 6월 1일 금요일 -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 비판,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남북고위급회담 2018년 6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최저임금 인상은 90%가 긍정적" 文 대통령의 놀라운 인식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 실패라는 진단이 "성..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라는 거짓 선동에 편승하다니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파문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 ■ 중앙일보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인식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 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2018. 6. 1.

• 

  신문사설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양승태 사법농단, 경제정책, 근로시간 단축, KTX 해고 승무원, 김영철 폼페이오 북미고위급회담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GM 군산 공장 폐쇄' 韓 자동차 위기 예고편일 수도1997년 국내에 마지막으로 세워진 자동차 공장인 한국GM 군산 공장이 오늘 문을 닫는다. 근로자 1800명에 협력업체 직원이 1만명에 달하는 공장이었다.. '수사 공화국' 또 한 건 추가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9일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2015년 수사했던 사안이다. 박.. '韓선 원격의료 금지, 中은 1억명 이용' 한·중 역전 현장이다인공지능(AI) 진단이나 원격진료 같은 첨단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의료 현장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 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2018. 5. 31.

• 

  신문사설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재점검, 양승태 사법부 타락, 4차 산업혁명, 자유한국당 행태, 드루킹 수사, 북미정상회담 준비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靑 '가계소득' 점검 앞서 '주력 산업 위기' 직시해야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긴급 소집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2003년 이후 최악을 기록한 소득분배 악화가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소득.. 5가구 중 1가구가 근로소득보다 세금 지원이 더 많다니소득 하위 20% 계층의 올 1분기 소득 중 정부 지급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등을 포함한 이전(移轉)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섰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블랙리스트 없으니 別件으로 전 대법원장 고발하나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에.. 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2018. 5. 30.

• 

  신문사설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 북핵문제 북미 실무협상,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이낙연 총리 개각 시사, 금융 공기업 연봉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北 핵 폐기' 의심하고 확인하는 사람 정부에 누가 있나미국과 북한이 27일 판문점에서 북핵 폐기와 관련한 본협상을 시작했다. 미·북 정상회담은 북핵 폐기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열리는 것이다. 나머지.. 드루킹 수사 서울경찰은 청와대에만 직보하나드루킹 댓글 공작을 수사하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4월 17일 드루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저소득층 더 가난하게 만들고 이제 '점검한다'는 靑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분배,.. 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2018. 5. 30.

• 

  신문사설 2017년 12월 2일 토요일 - 북한 미사일 발사와 대응, 송영무 발언, 국회의원 세비 인상, 국정원 개혁안,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 예산안 처리 난항 2017년 12월 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미국은 '北 ICBM'이라 하고 文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청와대가 그제 저녁 한·미 정상의 전화 회담 후 내놓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11·29 미사일 도발을 ICBM 발사로 결론 내린 미국과 다르게.. 軍 사이버司 무력화돼 北 공세 대응 못 한다니송영무 국방장관이 1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금 모금과 세탁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정권 (정치) 개입 때문.. '세비 30% 삭감'한다더니 오히려 인상한다는 의원들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2.6% 올리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2. 4.

• 

  신문사설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 트럼프·김정은 강대강 맞대응, 대북제재,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기아차 잔업중단과 특근축소, 대형마트 일요휴무 평일로 변경 제안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北 '최종 도박' 위협, 核 위기 결정적 순간 다가오고 있다북 김정은이 22일 본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 트럼프 대통령의 '북 완전 파괴' 유엔연설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며 .. 中, 전술핵 싫다면 對北 노선 수정하라중국 외교부가 21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비공식 설명.. '파리바게뜨'에 떨어진 정부 폭탄파리바게뜨가 전국 3400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 등 5378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9. 25.

• 

  신문사설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금융감독원 부패, 미국 연준 '양적 긴축',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김명수 사법부' 국민이 지켜볼 것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우리 의원들이 사법부 독립과 개혁을 위해 현명.. 文 대통령 '대북 제재' 연설 직전 800만달러 지원 결정문재인 대통령이 21일(미국 시각) 뉴욕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압박에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美 '대북 군사 옵션'을 '금시초문'이라는 韓 정부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9. 22.

• 

  신문사설 2017년 9월 2일 토요일 - 현직 판사 "재판이 곧 정치" 발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사퇴, 통상임금 판결 파장, 2017년 정기국회 개회,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거론 2017년 9월 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지금 법원과 검찰이 정상이 아니다요즘 법원과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과 일부 판결 중에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 이유정까지 5번째 사퇴, 아무도 책임 안 진다12억원이 넘는 주식거래 차익과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는 알려진 8개 종목 외에도 20개.. 美서도 나온 '미·북 위험한 거래' '거대한 덫' 우려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느닷없는 거래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지막 ..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9. 2.

• 

  [신문사설] 2017년 6월 27일 화 주요신문사설 - 바른정당 대표 이혜훈 선출, 국민의당 '문재인 아들 의혹' 조작,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 사법개혁 필요, 김상조 행보, 한미정상회담 임박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또 大選 증인 조작, 국사범으로 뿌리 뽑아야국민의당이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초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 특혜 취업에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폭로했던 '녹음 구술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여당의 소통 '내로남불'소통을 그토록 중시한다는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없다. 청와대나 여당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 대부분은 뭔가 할 말이 있는 국민이고, 자.. 바른정당 李 대표 '마크롱 기적' 보고 어떤 생각 했나바른정당은 26일 전당대회에서 3선의 이혜훈 의원을 대표로,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바른정당은 ..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6. 27.

• 

  [신문사설] 2017년 6월 22일 목 주요신문사설 - 문재인 대통령 북핵 해결 로드맵 제시, 민주노총 비판, 노동계 총파업 예고, 일자리 정책,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자질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北 뻥치고 있다"는 文 대통령 인식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연쇄 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핵 폐기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 '주한 미군 철수' 교육부총리, '방산 10억 자문료' 국방장관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2008년 한신대 교수 시절 다른 좌파 인사들과 함께 발표한 문건에서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했던.. 특권 집단 민노총의 '기득권과의 전쟁'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20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투쟁을 벌였다. 이들이 퇴근길과 출근길 도로를 점거해 ..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