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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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 홍종학 중기부장관 후보자 자격,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명박정권 정치공작, 자유한국당 이전투구, 은행 이자장사, 전작권 전환 논의, 한중관계 개선 움직임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한 줄 공문 보내 한수원에 脫원전 부담 떠넘기다니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탈(脫)원전 로드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갈수록 가관인 홍종학 후보의 言行 불일치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남을 향해 비판했던 일들을 자신은 별 거리낌 없이 해 왔던 정황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기 때.. 中은 이유 없고 폭력적인 '사드 보복' 사과해야한국과 중국 정부가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에 사드 갈등을 매듭..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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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 촛불집회 1주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지명,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한중관계 앞으로의 미래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대통령 인사권 제한, 의원 특권 폐지가 개헌 핵심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50명)가 권력 구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의견을 좁혔다 한다. 아직 권력 구조 문제에 이견이 있다고 한다.. 전작권 문제로 한·미 연합 전력 1%도 손상시켜선 안 돼27일 개막된 한·미 군(軍) 수뇌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늘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가 포함된 합.. 親정권 세력들이 트럼프 따라다니며 反美 시위한다면다음 달 7~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좌파 단체들이 반미(反美)·반트럼프 시위..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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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운명, 박근혜 재판 거부, 헌재소장 지명 문제, 현대차 前노조위원장의 쓴소리, 중도보수 통합 논의, 인공지능(AI)의 진화, 시진핑의 중국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새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했으면 될 일 아닌가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재판관 9인의 완결체.. 신재생 믿다가 전기료 63% 오른 후 정책 바꾼 호주호주 정부가 2020년부터 풍력·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재생 전기 확충에 치중했더니 전력 공급 불안정성이 .. 트럼프 한·일 방문이 이렇게 다른 것은 외교력 차이다다음 달 방한(訪韓)에 앞서 5일 방일(訪日)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베 일 총리와 골프 회동으로 ..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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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 헌재 측 '헌재소장' 임명 촉구, 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 수사결과 발표, 국정감사, 근로시간 단축 논의, 우리은행 채용비리, 트럼프 방한 계획과 북핵문제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의 헌재소장 문제 혼선헌법재판관들이 16일 '공석(空席)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지난 10일 청와대 발표에 대한 반론이다. 청와대는 지난 .. '농민 사망' 부른 폭력 시위 현장도 되돌아보아야검찰이 2년 전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후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적폐 청산하라고 청장 만들어 줬더니…'지난 16일 국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충남 아산 현충사에 걸린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이 갑자기 논란이 됐다..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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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불복과 '정치보복' 주장, 새 헌법재판소장 임명 요구, 공수처 설치 논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힘내세요 김이수' 실검 1위, 기업환경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法과 멀어지며 최악으로 가는 朴 전 대통령 재판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과 재판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대통령 편법 발상에 제동 건 헌법재판관들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어제 회의를 열어 공석인 헌재소장과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 발.. 이번엔 '근로시간 단축' 지시, 3重苦 기업 설상가상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해석을..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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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토론 종료,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명 요구, 야3당 헌재 국정감사 보이콧, 규제 샌드박스, 삼성전자 미래, 트럼프 방한 계획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신고리 공론화, 어떤 결과 나와도 새 갈등의 시작일 것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2박 3일 합숙토론을 마치고 15일 오후 찬반 투표를 했다. 결과는 20일 발표된다고 한다.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어떻게.. 文 대통령, 새 헌재 소장 후보 빨리 지명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트럼프 韓·日 불균형 방문 김정은 誤判 부를 수 있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아시아를 순방할 때 한·일 방문 일정이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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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국정감사 시작,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불신,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이 위기에 대통령이 '할 게 없다'고 하면 국민은 누굴 보나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 매티스 국방장관과 북한의 향후 도발 시 사용할 군사적 옵션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매티스 장관 보고와 논의의 초점은 어떤 형태의 북.. 환경단체 가짜 정보 판치는데 이게 공론화인가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반(反)원전 측 '건설 중단' 단체들이 제공한 동영상 자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민.. 洪 대표 "국민투표 지방선거 이후로" 改憲 말자는 건가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또..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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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 군사기밀 북한에 유출, 철원 군 사격장 사고 원인 발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국정감사, 탈원전 비판, 행동경제학 노벨경제학상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北이었다면 모두 사형당했을 '작계 5015' 유출 사건지난해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해킹당했을 때 A4용지 1500만장 분량의 군(軍) 정보가 북으로 유출된 사실이 1년 만에 드러났다. 특히 김정은 참수(斬首) 작.. 철원 사격장 사고, 軍은 한심했고 유족은 의연했다10일자 신문에 실린 강원도 철원 6사단 사격훈련장 전경(全景) 사진을 보고 놀랐다는 사람이 많다. 지난달 26일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이모 상병이.. 文 대통령 '헌재소장 지명 거부'는 독재적 발상 아닌가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시기를 못 박..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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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 유엔 대북제재안 채택, 김이수 임명안 부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격, 강원랜드 채용비리, 교육정책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지지율 믿고 '野大' 무시하면 스스로 발목 잡는 것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의 적폐 연대"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나쁜 선례"라고 했다.. 넉 달 이상 끊이지 않는 인사 문제, 이래도 되나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그의 역사관, 종교관을 이유로 부정적이라고 한다.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물러나지.. 경제 살리고 선거에 진 獨총리, 한국선 불가능한가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본지 인터뷰에서 밝힌 독일의 개혁 경험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맞춤형 ..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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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헌재소장 인준 부결, 사법부 코드 인사 멈추길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갑작스러운 SBS 회장 사퇴, 배경이 궁금하다SBS 윤세영 회장이 11일 "SBS 회장과 SB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을 사임하고 소유와 경영의 완전 분리를 선언한다"고 담화문을 내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대주.. 이제 '유엔 제재' 기대 접고 전술핵 對美 협상 나서야유엔 안보리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예상대로 '허풍'으로 끝났다. 의미가 전혀 없..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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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8월 12일 토 주요신문사설 - 북핵리스크와 한반도 안보, '황우석 사태' 박기영 사퇴,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산업, 탈원전과 전력정책 2017년 8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새 정부 '내로남불' 코드 인사, 마지막까지 박기영 사태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1일 임명 나흘 만에 결국 사퇴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버티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 중 세 번째 낙마다. 이번 사.. '교사 과잉 사태' 폭발 직전인데 교사 더 뽑겠다니교대생들이 11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사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40%나 줄자 집단행동에 나선.. 여론조사 업체가 결정하는 국가 에너지 대계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의 전 과정 설계를 사실상 여론조사 용역업체가 맡게 된다고 한다. 국무조..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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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 남북대화 제의와 미일의 반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활,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대책, 양대노총 '적폐 기관장' 사퇴요구, 일자리창출, 삼성 이재용 의혹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한미 정상회담 3주 만에 터져 나온 불협화음새 정부의 대북 군사·적십자 회담 제의에 미국이 즉각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위해) .. 독립된 檢·警이 살아있는 권력 조사하는 게 司正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노무현 정부에서 가동했던 반(反)부패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라"는 것이다. 반부패협의.. 公기관 경영효율화 노력하면 '적폐'가 되는 세상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8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사장 등이 포함된 '적폐 기관장 1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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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민정수석실 문건, 국산헬기 수리온 결함과 방산비리, 여야 영수회담 계획, 탈원전 비판, 현대차노조 파업계획, '베를린 구상' 북한반응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 세금에 떠넘기다니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470원보다 16.4%나 오른 금액이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 인상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다. 최저임금이 높아지.. 脫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탈(脫)원전 공약을 만들었다는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미생물학)가 지난주 고교생들 앞에서 한 강의 내용은 황당하다는 말밖엔 할 수 없다. 그는 "(2011년 후쿠.. 자동차 산업은 최악 위기, 귀족 노조는 그래도 파업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다. 18일부터 실제 파업한다면 6년 연속이다. 지금 우리 자동..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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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 2017년 7월 11일 화 주요신문사설 -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반발, 인사·추경 정국, 국민의당 행태, 최저임금 공방, 전교조 비정규직 문제, KBS 이념 블랙리스트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지금이 대통령·與野 대표 회담 열 때다1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장관 인사 문제로 멈춰 선 국회를 풀어보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여당은 이날 야(野) 3당이.. 38개월 심의 원전 건설, 사흘 만에 無근거·無대책 중단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공문을 보냈다.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다.. 韓·美·日, 中의 對北 송유 중단 끈질기게 추진해야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 선언을 한 이후의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위기라고 할 수 있.. 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2017. 7. 11.